정부는 한미 FTA 폭주를 멈춰라

“한미FTA가 체결되면 상위계층 10%에게는 이득이겠지만 나머지 90%의 국민에게는 나쁜 영향이 돌아 갈 것이며, 4인 가족 기준으로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 국민들은 이민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학자인 우석훈 박사가 지난 8월 ‘한미 FTA 폭주를 멈춰라’는 책을 펴내고 밝힌 내용이다.

한미 FTA 체결, 국민부담 가중시킬 것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우리나라와 미국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무역 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을 말한다. 혹자는 초등학생과 프로권투선수가 심판이나 규칙 없이 싸움을 하는 것으로 비유하기도 한다. 거대투기자본과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미국과 우리나라가 규제를 풀고 자유롭게 경쟁을 한다면 우리가 불리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농업장벽이 허물어지면 값싼 미국산 농산물이 넘쳐나게 된다. 6.25 전쟁이 끝나고 미국은 우리에게 대량으로 밀가루를 원조해줬다. 그 결과 밀농사는 자취를 감췄고 지금은 비싼 값을 주고 미국으로부터 밀을 수입해 쓰고 있다. 현재는 싼 가격의 미국산 쌀과 소고기가 들어오지만 우리 농업이 망하고 나면 밀가루처럼 훨씬 비싼 대가를 치르고 사먹어야 하는 결과가 도래할 것이다. 한미 FTA 저지는 생명산업인 농업을 지켜내는 일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은 개방을 하지 않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했지만 미국의 집요한 요구로 ‘독점기업의 상업적 고려’라는 말로 개방을 약속했다. 상수도, 전기, 가스, 교육, 발전, 의료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상수도나 전기를 다국적기업에 내줄 경우 적자를 메우고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 그 부담과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떠안아야 한다. 한미 FTA 저지는 공공서비스를 지켜내고 나 자신을 지키는 일이다.

엇갈린 행보, 눈총 받는 음성군 의회

괴산군의회는 한미 FTA 체결을 반대하는 농민들과 고통을 함께하기 위해 11월 21일부터 5일간 예정된 일본 연수계획 취소하고 관련예산도 전액 반납한다고 밝혔다. 괴산군의회의 행보에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 또한 많은 시군의회가 한미 FTA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대통령과 국회, 관계부처에 발송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다.

반면 음성군의회는 지난 9월 27일부터 3일간 제주도에서 연수를 한데이어, 군의원 모두와 관계자 4명 등 12명은 11월 6일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1800여만원의 군 예산을 들여 중국으로 연수를 다녀왔다. 괴산군의회의 행보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 결과다. 군민의 한사람으로써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군민들을 위해 일하라고 뽑아준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다. 음성군의회에 간절히 읍소한다.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아픔을 헤아려 주길...

한미 FTA 협상, 낭떠러지기로 가는 것만은...

혹자는 대안 없는 비판을 하지 말라 하지만, 모두가 낭떠러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새로 갈 길을 모른다 하여 계속 갈 수는 없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최소한 낭떠러지로 가는 걸음정도는 멈춰야 한다. 독선으로 치닫는 정부에 대한 강한 비판과 함께 새로운 대안을 찾아 나서는 일에 국민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