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군표 청장 취임 1년 큰 변화
지난해 7월 제 16대 국세청장으로 취임한 전군표 청장이 취임하면서 내건 “따뜻한 세정”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종전의 세금을 걷기만 하고 차갑고 내혹한 징수기관에서 탈피해 사회적 형평성과 복지까지 준비하는 복지세정기관 국민을 도와주는 서비스기관, 국민이 신뢰하는 엄정한 과세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방침이 납세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게되는 배경이다.
전청장은 “건수위주의 세무조사에서 탈피하여 성실납세자의 조사 부담은 최소화하되 고의적 탈세에는 엄정한 조사로 성실신고 유도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시도로 세수가 부족함에도 세무조사를 줄이는 역발상을 착안한 것은 물론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를 활성화시켰다.
탈루 혐의가 큰 자영사업자, 자료상의 변칙적 증여세 탈루자등에 대해서는 조사강도를 높이고 조세범 처벌도 강화해 탈세는 곧 범죄,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납세 풍토를 확산시켰다.
이에따라 종합부동산세 어려운 신고여건속에서도 대상자의 98.2%가 자신신고하는 세정사의 초유의 성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