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욱(논설위원.가정폭력상담실장)

19일 정부가 2단계 국가균형발전종합정책 지역분류 시안을 통해 전국 지자체를 4단개로 분류하여 발표하였는데 음성군을 3그룹 성장지역으로 분류되었다.

 

균형정책은 1그룹은 낙후지역 2그룹은 정체지역 3그룹은 성장지역 4그룹은 발전지역으로 분류했는데 충북지역에서 보은 영동 옥천 괴산은 낙후지역으로 2그룹은 단양지역이 선정되었으며 음성군은 대전 천안 아산 부산 대구 울산등 대도시 급의 3 그룹으로 분류 되었다.

 

결국 앞으로 음성군은 각종 국가 개발 대상지역에서 제외되고 개발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 발표이후 음성군은 행정기관과 관련 단체에서 반발하며 대책 과 대응을 세우기에 부산하지만 내막을 알고 보면 자업자득이란 생각이 든다.

 

19일 한국지방행정 연구원이 2차 균형발전 정책을 발표하기 까지 담당 공무원들은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이를 사전에 통고하였는데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고 하고 20일 충북도 고위층에서 음성군의 무지에 대하여 관계자들을 강하게 질책 하였다는 말이 나도는데 담당 공무원만 탓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

 

한국 지방행정 연구원이 전국 234개 시군을 분류할 때 음성군은 자료를 제출하면서 자료만 가지고 임으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고려라는 변수작용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염두에 두었다고 하는데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하여 우려만 하고 손을 놓고 있었지 대책을 세우지 못하여 이런 결과를 초래 하였다고 본다.

 

더욱이 음성군은 14일 음성군청 상황실에서 음성지역 출신 김종률 국회의원을 초청해 음성군 주요 현안사업 보고를 열었으면서도 이 분야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못하였다.

 

이런 결과가 오는 것은 음성군의 인사 정책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관련 공무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정책을 입안하고 다루어야 하는데 잦은 인사이동은 업무의 연관성을 끊어 버리고 전문지식을 습득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커다란 국책 시행 앞에 번번히 뒤통수 나 맞고 뒤 늦게 나서서 수습 하려고 애를 쓰는 음성군의 행정에 대하여 군민들은 가슴 아프고 절망 한다.

번번히 되풀이 되는 무능함을 보이는 지도력 앞에 정치고 행정이고 음성군에는 미래를 이끌어갈 재목이 없다는 생각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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