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478호 1면,8면 보도관련

 

본보 478호 1면 종합민원과 금왕출장소 개설추진 기사와 8면 군,어린이집 신설계획 논란 기사가 보도 되면서 본사 홈페이지 여론광장에는 1면,8면 기사관련 내용에 대한 반대입장 표명이 전해졌다.

본보는 음성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대두되고 있는 1면,8면보도에 대한 독자들의 판단을 존중하여 여론광장에 표명된 글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군립어린이집신설유보결정에 대한 음성군민간보육시설의 입장

음성군민간어린이집연합회 장현석

근간에 금왕읍 군립어린이집 신설을 놓고 군과 몇몇 시설들 간에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군은 보육수요를 감안하지 않았다는 점과 공청회나 주민 등 이해 당사자와의 의견 개진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공무집행에 발목을 잡혔고, 그로인해 준비성 부족과 소신 없는 행정으로 공무의 신뢰성에 흠집을 입게 되었다.
이를 반대하는 일부 언론과 소수집단은 어느 날 갑자기 발표된, 전혀 모르고 있던 신축계획이라는 반응과 함께 시설장 결정 하루를 남기고 군청을 압박해 현재 무기한 결정 연기라는 상황을 주도하고 있다.
반대에도 그 시기적 적절성이 발휘 되었다면 충분히 재검토의 여지가 있고, 의견 수렴의 여지와 개선 도입의 여지가 있었을 텐데, 무성한 소문은 그들만 전혀 못 들었다 치부하더라도 신축을 공고하고, 시설장공모를 하는 2~3주 동안 내내 말이 없다가 내일 최종결정을 한다니까 바로 신문에 게재되고, 탄원서를 제출하여 일정을 무기한 연기한다니 반대하는 분들의 능력 또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심리적 공황상태에 빠지게 한다. 왜냐하면 지역에서조차 공감대를 얻지 못한 소수 이해당사자들의 밀어붙이기식 반대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대-단-하-다!!!
지난여름부터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말들이 오갔기에 그 소식을 접한 금왕 지역의 보육시설장이라면 누구나 설치의 타당성과 시기적 적절성에 대해 고려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건축법령이나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고 있고, 금왕읍은 인구증가가 이미 도시계획에 예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금왕 지역민으로서, 보육시설장으로서 보육시설의 확충은 어쩌면 당연한 논리이고, 그 시기적 적절성도 공감하였기에 침묵으로 일관해왔다. 보육의 주체는 지역의 아동들이지 지역의 보육시설들의 이해관계가 주목적일수는 없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또한, 예견된 보육수요에 대해서는 유비무환이 맞지 사후약방문인 것이 맞지는 않다. 보육이기 때문이다. 선수요 후시설이라는 논리는 복지행정퇴보이며, 그 준비 기간 동안의 희생은 누구의 몫이어야 하는가?
또한, ‘저출산시대’라는 말이 과연 보육을 염두에 둔 음성군에도 부연설명 없이 적용될 수 있는 미사여구인가? 그것이 타당한 논리로 금번 반대의 이유에 포함 되어질 수 있는 말인지……. 나라 전역에서 저출산저출산 하니까 따라서 하는 말은 아닌지……. 같은 보육현장에서의 체감지수가 왜 그리 다른지……. 보육현장에서 체감하기는 적어도 우리 음성군 아니 우리금왕읍은 아닌 데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 실례로 용천초교의 증축이 몇 년째 증축에 증축을 거듭하는 진행형이고, 무극초교 또한 증축을 준비하는 과정이라 들었는데 그 늘어나는 입학생들은 타도에서 전입해오는 아동들인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아동들인지 물어보고 싶다.
코앞에 차 안 타고 법에 따라 마땅히 누려야할 어린이집이 사라지고, 한 두 사람의 욕심과 몇몇 사람의 이해관계 유지를 위해 생극까지 다녀야하고, 원치 않는 미달시설로 가라는 것은 보육을 보는 견지가 달라도 너무 다른 것이다. 물론 미달된 시설에는 긍정적인 지원 장려책이 있어야겠지만 그와 더불어 수요자들의 욕구에 부합하도록 시설에서는 각고의 노력이 선행 되어야 바람직 할 것이다. 보육의 수혜자인 아동을 단지 물리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여 미달된 수요를 맞춘다는 논리는 보육인으로서 걸맞지 않은 생각이다.
어느 시설이 보육정원을 못 채운 이유가 단지 보육수요가 없거나 감소한 까닭에만 기인한다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시설들이 그런 불평을 하지 않는 상황이고, 각 시설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다. 보육수요 미달을 시설의 선택 관점에서 접근하여 이를테면, 그 시설을 선호하지 않아서, 선호하는 시설에서는 받아줄 수 없는 상황이라 입학을 잠정적으로 유예하는 경우나, 시설의 노력 부족으로 인지도가 떨어지거나, 고압적인 자세……. 등등 많은 또 다른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단정 지어 하나의 요인에 기인한다는 발상은 너무 유치하고 아전인수 격 인 발상이다.
유입 인구를 배제하고 현재의 보육여건은 딱 적당하다고 보는 견해가 옳을 것이다. 신문에 게재되었듯 각 시설별 보육아동이 평균80%선이라면 보육시설간의 발전적 경쟁을 위해 나머지 부분은 긍정적인 효과를 충분히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발전을 위한 적당한 경쟁을 유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각 시설별 평균 보육수요 충족률이 80%라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평균적인 수치일 뿐이다. 대부분의 민간시설에서는 유연성 없는 교사대 아동비, 교사 구인난, 교사의 잦은 이직 위험, 반 구성 아동의 유동성 및 경제적 효율성(반당 적정 아동 확보의 어려움)등으로 운영상 실익이 없기 때문에 더 충원을 안 하는 실정이며, 더욱이 인근 지역인 생극에서도 아이들을 데려가는 상황인데도 각 시설들은 항의 하거나 대책을 강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뿐더러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있다는 점만 보아도 보육수요가 부족해 원아모집의 어려움이 상존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그들의 주장과 단호한 의지대로 법과 행정의 위에서 더 이상의 시설증가를 억제해 줄 수 있다면 거기에는 전적으로 공감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인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 속에서 답을 찾는 것이 현대사회에서 지역민으로 살아가는 방법일 것이다. 우리 민간시설들은 그렇게 할 것이다.
“추측 건데 기득권을 유지하기위해, 내가 못했으니... 하기위해 보육수요에 따른 보육시설의 자연스런 증가를 억제하는 것에는 많은 무리와 억지가 따른다.”
주공3차가 입주를 거의 마감해가는 상황에서 주공3차 단지 내의 군립보육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군의 행정과 일부의 반대 입장에 대해 우리 31개 민간시설의 뜻이 잘못 전달되었거나 배제 된 것 같아 입장을 밝힐 필요성이 있어 입장표명을 한다.
우리 31개 민간시설(금왕읍 총13개 시설 중 9개 시설 포함)에서는 찬성 쪽에 설득력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언론이나 기 제출된 탄원서에 ‘음성군보육시설들의 반대’라는 문구가 있다면 ‘음성군 전체 46개 시설중 적어도 31개 시설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옳은 표현일 것이다.
첨언한다면 민원은 민원을 낳는 것이다. 시행초기에 신중을 기할 것이고, 신중을 기했다면 또 다른 민원 발생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군에서도 실 보육수요의 추산에 좀 더 신중한 입장을 취했으면 한다. 물론 많은 자료를 취합해 추산하겠지만 거기에 각 읍면의 농림부자료나 현장의 실사 등이 아마도 빠진 듯하다. 통계한 자료가 그렇다면 실제 자료는 그것을 상회하는 게 상례일 텐데 통계한 수치만 근거로 삼는다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행정자료로서 서고에 보관될 때와 다르게 실재 행정의 추진 과정에서 이용할 때의 자료는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울러, 앞서 언급한 내용도 문제시 되지만 그 운영자의 선정과 심사위원들의 배석과 관련해서도 보호 받아야 할 개인정보가 공람되어지거나 공정한 선정을 위한 기밀이 사전에 누출되거나, “누가 낙점되었고”,“누구는 응모자격도 없는데…….”, “이해 당사자가 위원으로 참가한다.”“로비가 어쩌고저쩌고…….”라는 잡음이 들린다. 암튼 순리에 따라 공정하고 바른 결정을 통해 이문제가 일단락되기를 기대하며 예의주시하는 바이다.

멀다고 울릉도에 정부종합청사 출장소를 개설 할까요!

종합민원과 금왕출장소 개설에 대해 음성군민의 한사람으로써


요즈음 등기소에 가보시면 썰렁하다는느낌을 받는다.
민원인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등기부 등본 발급이 전산화 되어 군청이나 읍, 면사무소,금융기관에서 심지어는 집에서, 사무실에서 직접 출력이 가능하니 말이다.
이제 거의 모든 업무가 전산화되고 간편화 간소화되어 군청에 직접 신청해야 하는 일들이 읍면 사무소에 이관 또는 가능 하다고 본다.
전산화 간편화로 많은 인력이 감소되는 이즈음 새삼 출장소를 개설하고 1~2명의 직원을 배치하여 기껏해야 온라인 또는 전화로도 가능한 상담 정도의 업무밖에 할 수 없는 출장소를 개설하여야 할 지 의문 스러운며 국세를 그렇게 허비하여야 할 지 의문스럽다.
더구나 온라인 전산화는 커녕 손글씨로 모든작업(호적 지적 건축등의 업무)을 하며 통신시설 조차 불편했던 시절에도 없던 출장소를 요즘처럼 첨단 문명속 전산화 시대에 새삼 개설하여야 할까?
이는 세상 변하는 바를 너무나 모르느 처사라고 생각하며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 라고 생각한다.
가령 큰 재해로 말미암아 학교의 임시휴교를 알릴 경우에도 요즘은 휴대폰 이나 이메일로 휴교사실을 알리는 시절이다.
또한 세무서의 출장소에서는 무슨 업무를 보는가!
부가세 신고도 전자신고요, 심지어는 이제 음주운전사고 등의 재판도 궐석이 아니고 전자재판을 한단다.
극단적으로 비약 시켜 예를 든다면 정부 종합청사 출장소를 불편하다고 경제성 등을 고려하지도 않고 울릉도에도 개설하고 땅끝마을 해남에도 ,제주도에도 개설하여야할까 반문하고 싶다.
시간허비를 이유로 든다면 감곡에도 하나, 대소에도 하나씩 개설 하여야 하며 충청북도청 출장소도 하나씩 요구하여야 하지않을까!
경제성과 시대성을 전혀 고려치 못한 출장소개설은 너무나 고리타분하고 시대를 거꾸로 돌려 가자고 하는 지역적인 이기주의를 촉발 하는,  편협한 사고를 유발시켜 화합보다는 반목과 질시를 부추기는 지역의 지도자로 하지 말아야 할 처사인것 같다.
청주 청원이 합쳐야 한다고 누구나가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시대적인 배경뿐만 아니라 경제성, 사무의 효율성을 놓고 볼 때 통합 하여야 한다고 누구든지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리에 연연한 몇몇 지역 토호세력과 이권 때문에 아직도 통합하지 못한 채 막대한 손실로 시민들에게 불편과 재정적 손해를 전가시키고 있지 않는가!
출장소개설은 너무나 부끄럽고 생각없는 발상이다.
어느 경제학자는 "경제는 모아야 한다"고 했다.
이제는 모닥불처럼 모아야 한다.
불씨를 모으고 의견을 모으고 자금과 의견을 모아 발전적이고 행복한 음성군을
만들어 나가야 할것이다.




편집/ 박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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