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년을 맞이하며 차기 이명박정부에 바란다

2007년말 대한민국은 선진국 진입으로의 중요한 길목에서 우리나라를 이끌어나갈 큰 배의 선장을 뽑았다.

이제 진보개혁의 10년을 마감하고 정권이 교체되고 보수정당이 이 나라를 이끌게 된 것 이다.

이명박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대선 투표결과로 (약50%의지지율) 나타났고 그 동안 정권을 유지해 왔던 진보개혁세력은 그 결과를 겸허이 받아 들이고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해 그 동안의 과오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며 이제는 공히 여당야당 구분없이 국민들과 국가의 이익만을 견지한 대승적이고도 대국적인 자세만이 국민으로부터 그동안 철저히 외면 당했던 정치권의 살 길이다.

그리고 현재 산더미와 같이 쌓인 수많은 난제들을 중요 우선순위에 의거해 한가지 한가지씩 풀어나가고 이를 실천해야 할 때다

본 필자가 나름대로 몇가지 국가주요 사안을 제시해 보면

첫째: 북핵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그 동안 나름대로 추진해 온 6자회담의 결과 이행과 실천을 토대로 북한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하면서 그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는 한 박자 빠른 조기 정상회담의 개최와 10월 정상회담의 공동 협의사항을 이행 할수 있는 준비와 의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사회 양극화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종식 시켜야 한다.

폭넓은 사회복지 시설의 확충과 투자 안정된 부동산정책 유지와 국민연금 건강보험등 조세제도에 관한 문제들을 그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셋째: FTA관련 전문적 기구(부서)의 신설이다.

현재 담당부서가 있지만 한미FTA체결을 지켜 본 바 사전에 준비되어 있지 않고 미국에 그 주도권을 넘겨준채 시작하고 마무리 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으며 체결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나 파장을 너무나도 간과했다는 생각이다.

향후 세계무역 전쟁에서 그 우위를 점하고 국내에 예상되는 피해나 파장을 사전에 철저히 파악하고 지원및 보상 경쟁력 재고의 여지를 제공하여 국민들이 동의 할 수 있는 근거와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로 준비 된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네째: 일자리 창출 문제이다.

새만금사업,행정도시,혁신도시등 기타 많은 국책사업을 통 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대기업 규제완화에 따른 투자유도와 외국자본의 유입을 통한 내수시장의 활발한 소비유도를 통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본다.

다섯째: 10년이상 계속되고 있는 실제 불경기(개인체감)에 대한 해결이다.

서민들의 체감 경기는 국내 내수소비의 악순환으로 지난 10년간 계속 되어왔다.

물론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진입 할 시 점에서 어느 나라든 과도기를 겪는 상황이지만 지난 10년 간 우리가 겪고 있는 과도기는 그 경우가 굉장히 드문 상황이라 하겠다. 그 이유는 정부의 무분별 하고도 유연하지 못하고 일관된 정책을 펴지못한 채 임시방편 및 처방책 각 정당의 당리당략에 의한 정쟁으로 민간경제을 외면한 것이 그 요인이라 본다.

위의 다섯가지 외에도 수 많은 난제들이 산적해 있는 이 상황을 차기 이명박정부는 심사숙고 하고 당리당략 이나 과거 우물안 개구리식 밥그릇 싸움은 차제하고 새로운 정치 페러다임을 제시하고 거기에 걸맞는 리더쉽을 발휘하여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길 학수고대 하며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글을 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