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본보 편집주간
지자제를 맞아 사회단체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지역주민들의 삶의질을 제고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시민사회단체에서 자발적이면서 능동적인 참여가 이뤄지는 가운데 그 지역사회는 보다 큰 웅비의 발전을 기대할수 있다.
사회단체가 공익적 차원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집행하는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의 경우에는 아직도 관행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한채 답습에 얽매인 형태로
집행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의 시비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우선 관에서 바라보는 사회단체의 개념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지는 몰라도 모 박물관이 과연 사회단체로 볼수 있는지조차 조금은 모호하다.
또한 단체 성격보다는 계모임에 가까운 형태의 단체를 사회단체로 규정하여 예산을 집행해도 되는지에 대한 의혹도 쉽게 떨쳐버릴수가 없다.
관행적인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형태이다보니 신규 비영리단체가 공익적 사업을 하려고 해도 꼬투리를 잡아 예산 배정이 이뤄지지 않게 하는 방법을 취하거나 쥐꼬리만한 예산 배정을 해 스스로 도태되게 하는 방법등을 동원해온것이 사실이다.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집행내역에 대한 심의를 한다고 하는데 관행적인 형태에서 매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을 보면 정말 이들 심의위원들이 사회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목적이나 추진방침, 공익적 가치등을 숙지하고 심의를 하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이와같이 지적한 내용은 올해까지 보아온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방법에 대한 일종의 사례에 불과한 것 뿐이다.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많은 문제점과 산적한 허점이 노출될게 불을 보듯 뻔하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매년 배정할때마다 많은 논쟁거리로 회자되면서 아예 사회단체 보조금을 없애는 것이 어떠냐는 논리를 표명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것은 나약한 변명과 후퇴에 불과할뿐이다.
옛말에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랴”라는 말이 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우리 식생활에서 장을 빼놓고는 안되듯이 사회단체보조금은 그 사회를 아름답게 지탱해주는 청량제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다행히 음성군에서 올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투명성과 명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배분에 형평성,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사회단체 보조사업에 대한 단체별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올 사업시점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중인 것은 의미있는 일로 기대된다.
군에서 추진중인 도입 평가제도에 의하면 사회단체에서 제출된 정산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자의 공익성,보조사업의효과,행사성 경비여부,보조사업자부담 비율, 정산시기적절여부,지출관련서류여부, 민간단체 등록여부,보조금전용 통장 사용여부,결제전용 신용카드사용여부등의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정하여 A~F까지 평가결과를 매기고 이에따라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애매모호한 잣대의 기준으로 관행적인 사회단체 보조금을 집행해왔던 전례에 비춰보면 상당히 진보한 기준을 제시하는 면을 보이고 있어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음성군에서 추진하는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 단계별 평가제 실시가 도내에서는 최초로 추진중이라고 하니 음성군이 모범적인 선례가 되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모두 밴치마킹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를 걸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