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완화, 막대한 타격 우려

충북지역을 비롯한 중부내륙지역이 정부가 제시한 ㅁ자형 초광역 개발권 구상에서 제외되자 충북지역 발전 저해 우려와 홀대론에 따른 궐기대회가 지난 9월4일 청주종합운동장 앞 광장에서 범 도민이 집결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집회에는 음성군 지역개발회가 중심이 돼 9개읍면별로 이장협의회원등 음성군에서 4백여명이 궐기대회에 참여했다.

중부내륙첨단산업,관광벨트를 추가로 설정하는 것을 관철시키고 동시에 행정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의 성공적 추진과 이를 위한 세종 특별 자치시설치법안 국회통과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대응,청주공항의 제 2허브 고항 육성,수도권 규제완화등을 저지하는등 충북의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충북도민의 의지와 염원이 담긴 자리였다.

이중에서도 수도권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은 수도권 규제완화일 것이다.

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비수도권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규제 완화로 가장 큰 피해를 볼지역은 충청권이며 그중에서도 음성군이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음성군 지역혁신 협의회와 충북 행정학회, 수도권 과밀반대 전국연대 주최로 지난 7월2일 음성군청 회의실에서 개최한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지역의 대응전략 토론회에서도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 음성군을 비롯한 비수도권에 큰 파장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실제로 올 하반기 수도권 완화 정책이 발표될 것이라는 뉴스가 보도되면서 동탄 신도시, 평택,안산등 소재 업체에서 음성군에 공장 이전을 추진하기위해 문의를 해오던 상황도 현재 주춤한채 결정을 보류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군에는 1천6백11개의 공장 입주가 승인돼 있고 이중에서 1천2백38개가 가동중이나 이중 130개는 휴업중인 상태로 있다.

더욱이 충북도가 경제특별도를 표방하면서 음성군에 15개업체와 MOU체결로 이들 업체로부터 2007년부터 오는 2015년까지 1조8천4백4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만 이들 양해각서 체결 업체중 음성읍 용산리에 일원에 1천6백37억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인 용산산업단지와 음성군 원남면 상당리에 1천2백82억원을 투자하여 건립중인 원남산업단지도 단지만 조성된채 입주할 업체들이 수도권으로 집약되면 장기간 빈공터로 전략할 우려마저 안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음성군 대소면 태생리 일원에 도에서 7억원의 용역비를 마련하여 추진중인 태생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되어도 향후 업체 유치등의 추진에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충북도에서 태생국가산업단지를 소이 공업단지 태양광 에너지 집적화 단지와 대기업 유치등으로 연계해 향후 100년간 충북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으로 있는데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떨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비수도권의 문제라기보다는 가장 영향을 크게 받게될 코앞에 닥친 우리의 일이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군민들의 지혜와 화합된 모습으로 문제의 해법을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