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생산 가격은 정책적 보장이 있어야 한다.

음성군 농민들로 주축이 된 '음성군 쌀값 보장 대책위원회' 는 농협 통합미곡처리장이 벼 수매가를 40kg 특등기준으로 한포대당 5만 6천원으로 책정하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올해 비료 값과 농약 값, 면세유 등이 폭등, 생산비가 크게 올랐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통합RPC가 벼 수매가를 타 지역이나 개인 도정공장보다 낮게 책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UR 라운드 협정이후 우리나라는 타 국가의 농산물을 싼 가격에 구매하자는 홍보와 아직까지는 싼 가격에 수입하는 쌀로 경쟁력도 없는 농사에 농민들이 집착한다고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현실은 매번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 지구 온난화 이후 여기저기서 가뭄과 홍수로 흉작이 이어지고 있으며 금년 봄에는 국제 쌀 가격을 배 이상 올리더니 최대의 쌀 수출국이라는 중국 베트남, 태국에서 자국 쌀 수출 금지령을 내려서 쌀을 수입하여야 하는 나라를 난처하게 만들었다,

가격은 고사하고 흉작으로 수출을 못하는 일이 발생 한다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다,

일백년전 유럽에 흉작이 들어 굶주릴때 영국은 북미에서 식량을 구입하여 자국민을 먹여 살렸는데 이웃나라인 아일랜드는 돈도 없고 식량을 파는 나라도 없어서 일백만명이 굶어 죽었다.

아일랜드는 영국에게 식량 지원을 요구 하였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아서 그 원한이 대를이어 내려온다 금세기에 들어 영국 총리가 그때 식량을 도와주지 못한 것은 잘못 된 일이라고 사과 하였지만 긂어 죽은 사람에게 소용없는 일이였다.

신사의 나라 라는 영국에서 먹는 문제에 대하여는 이정도 냉혹한데 만약 전세계 적으로 흉년이 든다면 한국민을 구제할 나라가 아무도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우라나라에도 1980년대 냉해가 들어 쌀 흉작이 있자 국제 쌀 가격을 4배로 올려서 우리나라가 난처했다는 기록이 있다,

공산품 수출국가인 스위스 조차도 식량을 수입하면서 경쟁력 없는 축산업을 지켜나가고 있는데 식량위기가 올 경우 목초지대를 밀경작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농업 생산 기반을 지켜가고 있다고 한다. 쌀 생산은 경제 논리로 수익성을 따질 것이 아니라, 민족 생존권 수호 차원에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더욱이 쌀을 생산하면서 수매가 결정에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한 통합 미곡처리장 농협정책은 농민을 위한 농협인가 의심한다.

기본적 식량확보는 되어 있어야 민족이 생존을 이어가는데 군민들은 쌀 생산에 대한 인식을 달리 할 시기라고 본다, 의회에서 행정기관에서 농협에서 쌀 생산가 보장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