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의 일방적 민원 제기로 1년 간 공사 지연
음성군이 기업유치를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 주민의 극단적 이기주의가 기업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안일한 주민의식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기도 시흥시에서 PVC 컴파운드를 생산하던 태웅산업은 지난해 4월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 음성군 생극면 병암리 574번지 일대 2만3000㎡ 에 공장을 이전∙설립하고 올 1월부터 가동 중에 있다.
이 공장 인근 병암리 458번지에도 경기도 안산에서 TPE컴파운드를 생산하는 서해실업이 공장을 이전키로 하고 지난해 5월 음성군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2만8797㎡ 부지에 6850㎡ 규모의 공장을 지을 예정으로 부지조성을 마쳤다.
태웅과 인접한 위치에 있는 서해실업은 공장 진입로가 같아 보조도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보조도로로 사용할 예상구간의 토지를 매입해 진입로를 조성 중에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지역주민의 무리한 민원제기가 공장의 정상 가동을 지연시키고 있어 행정력 낭비는 물론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양산 되었다.
하지만 민원제기를 해왔던 병암리 주민 박 모(50)씨는 “집 바로 뒤쪽으로 길이 나니까 소음과 먼지, 진동 등의 피해가 불보듯 뻔하고 마을 이장이 진입로 공사와 관련해 장마철 수해피해가 우려 된다며 농어촌공사에 함께 민원을 넣자고 해서 갔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농민을 위한 농어촌공사가 농민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 괘씸하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장 관계자는 “소하천 복개공사는 지난해 11월 농어촌공사로부터 ‘농업기반시설사용 목적외승인’을 받았으나 민원이 제기돼 공사를 하지 못하다가 1년여가 지난 이제야 공사를 하고 있다”며 “수차례에 걸친 민원제기로 제때 공사가 진행되지 못해 비용손실이 막대하다”고 하소연 했다.
또 “민원을 제기한 주민도 진입로 초입 구간의 땅을 매도한 후 그 곳에 있던 하우스 시설과 농작물까지 다 배상을 받았으면서 이런저런 명목을 붙여 지속적으로 보상을 요구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지금껏 끌려 다녔다”며 “비용 손실은 어쩔수 없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의 시간낭비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도 “문제의 소하천은 지난 2006년 당시 폭우로 토사가 밀려와 인근 토지들이 상당한 수해를 입었고 이후 수해재발 방지를 위한 공사를 실시했던 지역”이라며 “입주 예정업체에서 기존하천의 통수 량을 4배 이상 늘리는 ‘목적 외 사용승인’을 신청해 와 관련부서 간 검토 후 적법하다는 판단하에 지난해 11월 승인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적법 절차를 거쳐 승인을 마쳐도 지역 주민의 일방적 민원 제기로 1년여의 시간을 허비하게 된 업체 측의 손실에 대해 행정관계자들은 지역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극단적 이기주의 방지를 위해서라도 보다 소신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