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욱 칼럼리스트

 2010 음성군의 군민제안 공모 당선자 발표가 있었는데 결과에 대하여 상당수의 군민들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였다고 본다

음성군에서 시행하는 정책에 대하여 군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였다면 안하니만 못하다.

군민제안이란 제도가 군민들의 행정정책에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호응을 얻어 낼 수 있도록 추진한다면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기에 군민제안 제도는 좋은 정책이고 반듯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군민제안 공모당선자 발표에서 군민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였다면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집고 넘어야 가야한다.

먼저 군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공모제안 심의에서 군민과 행정공직자와 분리하여 심의를 바라고 있다, 그이유는 공직자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같은 레벨에서 심의를 하면 상대적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군민들이 공직자와 경쟁한다고 생각하면 대다수의 군민들은 가능성이 없어 포기하고 만다.

심의는 군민들과 공직자와 분리 심의하고 두분야로 나누어 시상자를 더 확대하여야 한다

 2010년 군민제안 시상자가 군 1명 공직 2명 등 총 3명 이였는데 시상자가 너무빈약하다고 한다. 2010년 군민제안 시상자가 겨우3명뿐 이라는 데서 군민이나 공직자들 모두가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게 하였다..

공직자들의 군민제안에 대하여 시상금과 더불어 인사평점에 가산을 하여 참여의욕을 높일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고려되어야 한다.

 군민제안에 대하여는 실무공직자들이 현장에서 느끼고 개선하고픈 분야가 넓기에 이들에게 참여의 동기를 높이려면 시상대상자 폭을 확대 하여야 한다.

또한 시상대상자가 군민 1사람 뿐이라는데서 이것이 과연 공정한 심사였는지 의혹도 있지만 공정한 심의 였다고 하여도 인정하기 어렵다,

혹자는 군민 1명의 시상에 대하여 군민제안 시상은 군민들에게 불복복이거나 복권당첨 만큼이나 어렵다고 자조석인 말들을 쏱아대고 있다.

1백여건의 제안중에 겨우 3명의 시상은 생색내기 정책이였다는 평이다.

또한 심사에서 예선 선정자를 사전에 공개하여 제안자나 군민의 관심을 불러모으는 것도 필요하다,

2010년 제안내용 중에는 당선작으로 선정되지는 못하였지만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있어 그 제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가지게 하는데 시상자가 누구냐기보다는 이런 내용을 공유함으로서 개선에 동의하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추진력이 된다.

좋은 제도를 살리지 못하고 불신만 가지게 하는 군민제안 심의에 대하여 음성군은 심사숙고 하기를 바란다,

행정정책은 군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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