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과연 선진국인가?

 본격적인 경제칼럼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글을 쓰는 21세기 초반, 즉 2010년 12월 현재 <한국이 과연 선진국에 포함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다.

지난 11월 11일 서울에서 개최된 <G20 Summit>는 그것을 개최함으로서 자동적으로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한 것처럼 요란하게 떠들어 댔기 때문에 자칫 우리 국민이 오해할 염려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은 아직 선진국이 아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비경제적인 요인을 보더라도 그렇다.

한 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우선 <GDP>, 즉 <국민총생산액>이 미국 달러로 계산하여 국민 한사람 당 3만 달러는 넘어야 한다. 물론 1년간의 누적액수를 말한다.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하여 끊임없이 <경제행위>를 한다. 즉 무언가를 만들고, 그것을 팔고, 그 돈으로 필요한 것을 사들이고, 먹고 배설한다. 이 일련의 과정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경제행위>에 속하는 것이다.

이때 <1년 동안 한 사람이 무언가를 만들어 팔아서 벌어들이는>액수를 달러로 표시한 것이 바로 <GDP>인 것이다. 이것이 3천 달러 이하는 <후진국>, 3천 이상 3만 이하는 <중진국>, 혹은 <개발도상국>이라 부르고 3만 달러가 넘으면 비로소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후진국을 3천 달러 이하로 구분하는 것은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UN>등의 국제기구나 <세계경제학회>에서 구분하는 기준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 분류에 의하면 중국은 아직 후진국이다. 중국은 1인당 <GDP>가 2010년 3월 말 현재 3 천 달러를 넘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약간 과장된 면이 없지 않다. 3천 달러를 넘으면 중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이라고 분류하기 때문에 이 <카테고리>속에 포함되려는 전략적인 면이 보인다. 다만 중국은 경제성장율이 세계평균을 훨씬 넘어 발전하고 있어서 <역동적인 경제발전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여하간 중국은 15억이라는 거대 인구를 가지고 있어 3천 달러라도 나라 전체로 보면 무려 4조 5천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GDP>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이 수치는 일본과 거의 같다.

즉 인구 1억 3천의 일본이 1인당 <GDP>가 3만 5천 달러를 약간 상회하기 때문에 약 4조 5천억 달러인데 이것을 보면 중국의 <GDP>규모가 인구에 힘입어 일본에 필적하는 것이다.

2009년 말 현재 한국의 <GDP>총액은 약 8천억 달러이다. 이것을 우리나라의 인구수 5천만으로 나누면 1인당 <GDP>는 16,000달러가 된다. 즉 선진국 수준인 3만 달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은 아직 중진국, 또는 <개발도상국>인 셈이다.

 정부가 최대주주인 <KBS>에서는 정부의 업적을 과장하여 이미 한국이 선진국인양 떠벌리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을 <호도>할 수 있어 심히 염려스럽다. 언론이나 정부 모두 이런 문제에 지나치게 과장하는 버릇이 있는데 꼭 시정되었으면 좋겠다.

<비경제적>인 요소를 보아도 한국은 아직 선진국이 되기에는 이르다. 범죄율이 너무 높고 범죄 중에서도 사기나 횡령 같은 <후진국 형 범죄율>이 너무 높다.

또 공직자의 부정부패가 후진국 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변칙적인 사교육에서 지출되는 <GDP>가 높고 부동산 거래 같은 <승자 없는>개임으로 새나가는 <GDP>역시 너무 높다. 이처럼 비경제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GDP>가 높다는 것은 순수한 경제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낮다는 뜻으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

일본이 살인적으로 높은 노령인구 때문에 전체 평균 <GDP>가 낮은 것처럼 한국은 순수한 경제활동이 아닌 곳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많아서 순수 경제활동인구의 <GDP>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