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며 생각하며

 경제학에서 <분배>라고 하면 상당히 광범위한 의미를 가진다.

우리가 일하고 얻는 소득은 그것이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얻건 자연적인 재 배분에서 얻건간에 모두 분배의 한 형태이다. 분배라는 것은 <경제>의 정의에서 보았듯이 <한정된 재화를 소득의 차이에 따라 적절하게 나누어 진>부분 가운데 한 개인이나 단체가 차지할 <몫>을 말한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이>주어지는 몫이 아니라 많이 차지하는 사람도 있고 적게 차지하는 사람이나 단체도 있는 법이다. <자본주의>경제체제의 핵심이 <사유재산제도>라고 한다면 분배의 양이나 질이 차이가 있다는 것쯤은 누구나 아는 상식일 것이다.

<분배의 문제>는 경제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이다. 자신이 일한 대가치고 너무 작다고 생각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분배가 부당하게 이루어 졌거나 불공평하게 나누어졌다고 불만을 재기할 수 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정부>의 역할은 바로 이 분배를 공평하게 이루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볼 수도 있다. 16세기 영국에서 자본주의 경제사상을 처음으로 제기한 <아담 스미스>는 유명한 저서 <국부론>에서 정부는 작을수록 좋고 경제활동에 간섭을 될 수 있는데로 적게 해야 한다고 했다.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은 정부가 일일이 간섭하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균형을 맞추어 간다고 했다. 이 이론은 근대 자본주의 경제이론의 기초를 제공하였으며 현재 세계경제 질서를 유지하는 사상적 기초를 제공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1947년 정부수립 후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헌법에 명시함으로서 <자유경제>를 표방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부자는 가난뱅이의 한 달 생활비에 해당하는 돈을 하루저녁의 술값으로 지출한다. 그러고도 부자는 가난뱅이에게 조금도 미안해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부자가 그런 큰 돈을 하루저녁 술값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가난뱅이도 옆에서 조금 얻어먹을 수 있다. 즉 그 부자가 드나드는 술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수 있고 그 술집을 짓기 위해 건설노무자로 일할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그 술집의 인테리어를 한 간판업자나 술을 비롯한 음식의 배달일을 할 수도 있다.

이처럼 부자가 돈을 쓰면 가난뱅이도 같이 얻어먹는 것이 있다. 이것이 바로 <분배>의 문제이다. 자본주의에서 부자가 돈을 쓰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부자가 아닌>, 가난뱅이는 아니더라도, 사람도 옆에서 <콩고물>이라도 주워 먹을 수 있는 것이다.

 콩고물을 주워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결코 <약자>는 아니다. 진짜로 약자는 부자가 돈을 쓰고 있는 현장 옆에 있을 수 도 없는 사람들이다. 지체부자유나 시력이나 청력을 잃고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사람들, 노인이나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결손가정의 청소년들, 배운 것이 없어 아무런 지식이나 기술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사회적약자>라고 부른다.

이들은 사회가 보살펴주지 않으면 살아갈 재간이 없는 계층들이다.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정부가 존재하는 것이다. 부자에게서 많은 세금을 거두어 사회적 약자들에게 분배한다. 그들도 태어난 생명이니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 헌법 전문에 <인간은 평등하고 사회적 신분이나 소득, 재산의 유무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라고 했으므로 그들이 가난하다고 해서 사회의 무관심 속에 방치해서는 안된다.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부가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날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볼수 있다. 물론 정부가 꼭 그런 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속도로를 놓고 비행장을 만들고 우주에 인공위성을 띄우는 그런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위에서 말한대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초적인 것을 망각하고 게을리 하는 정부는 반드시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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