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태 소이면 농민회장

수출강국 한국!

한국은 수출을 많이해서 그 이익으로 국민이 먹고사는 나라라고 언론에서 말하고 있다.

과거 전세계 경제를 5~6개 국가가 주도하고 있을 때 동방의 작은나라 한국에서 아무리 수출을 많이 해도 앞선 강국들의 경제에 영향을 주지 못했는데 이제는 많이 달라졌다.

어느 부분에서는 자국의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 되었다.

이에 무역의 새로운 방안으로 내놓은 안이 소위 FTA라는 제도이다.

일정한 틀안에서 강자나 약자 모두가 상호 호혜주의 원칙에 의해서 평등하게 무역을 하면서 상대국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생산된 농공산품이 관세없이 수입해가며 아국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생산한 농공산품을 상대국이 관세 없이 수입해가며 국가간 공평하게 부를 나눈다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이다.

해서 국가간 생산품목이 다르므로 이해관계가 다를 수 밖에 없는데 이 제도의 이해관계를 협의하는 것이 FTA협상이다.

우리나라는 몇해 전 (노무현정권 때) 미국과 FTA협상을해서 합의를 보았으나 돌연 미국에서 한국과의 협정이 불공정하고 미국 의회 승인을 받을 수 없다며 재협상을 요구해와 결국 미국의 재협상에 임했는데 필자는 불편한 사실 몇가지를 독자들에게 알리고자 한다.

아름다운나라 미국은 약소국 한국에게 양자 간 상호평등 이라는 미명아래 엄청난 힘의 물리적 압박속에 해서는 안되는 불평등 협상을 성사시켜 자국에 이익을 관철 시켰다.

우리농민들에게 전혀 보도하지 않는 사실하나 보고 가자.

이번 한미 FTA협상과정에서 정부나 미국은 보조금에 대해서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속내는 보조금의 차이 때문이었는데 보조금의 차이가 너무커 애초부터 공정한 무역이 안된다는 사실이다.

연간 20조원의 보조금과 쌀 농가는 75% 전체농가소득의 약35%가 각종 명목의 보조금 수입으로 채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애초부터 공정무역을 기대도 할수없을뿐더러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쌀의 경우 우리정부는 미국측에 덤핑수출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는데 속내를보면 미국 통상정책연구소 (IATP) 의 2005년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도 수출원가가 100파운드당 18.43 달러 였는데 수출가격은 13,68달러로 덤핑률 26%로 조사 되었다.

2006년 국내 연구에 의하면 2004년 11월 미국쌀의 국내가격은 톤당 397달러 였으나 한국 수출가격은 285달러로 미국측의 농산물 덤핑수출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얼마전 TV 방영에 미국과 FTA를 체결한 멕시코 농부들의 처참한 생활을 보면서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면 이러한 상태는 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신자유주의 속 자본은 인정이란 찾아 볼 수가 없다.

자본가들은 약소국 한국에게 새로운 종문서에 도장 찍기를 강요하고 있다.

우리농민들은 자동차, 전자제품을 팔자고 몇 백년 수 천년 지켜온 농업을 문닫을 수는 없다.

우리가 자동차 전자제품을 비싸게 팔면 그들은 농산품을 우리에게 싸게 팔까?

오히려 종국에 가서는 더 비싸게 사야되지 않을까?

국제적으로는 농업의 비교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양자간 다자간 틀에서 농업을 부분 제외하여야 하며 통상의 절차 협상과정에 해당품목 농산물 대표들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선정 참여 시켜야하며 국민전체는 물론이고 국회와 협의도 없이 정부 단독으로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협상을 하는 이 정부는 도대체 누구의 정부인가? ,혹시 미국 지방정부?

향후 다른 나라와 계속해서 FTA를 체결해 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 스스로 견제와 검증시스템을 강화해서 통상독재무능협상 이라는 오명을 벗고 후세 국민에게 잘했다는 칭찬을 듣는 정부 이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일방적 희생을 강요 당하는 농업부분을 보호하고 우리도 미국측에 재협상을 요구하는 용기를 내보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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