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동산업단지 기채 상환 대책,생활체육 지원 방안 추궁
▲최관식 의원=맹동지방산업단지 공장용지 선수 가협약 체결시 징수한 선수금 32억 중 현금 10억원외 징구한 약속어음 22억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과 차입한 토특자금 1백20억원 기채에 대한 원금, 이자 상환대책은?
-정상헌 음성군수=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설계용역비 1억5천만원을 CTI-MMIC에서 부담하여 개발계획 변경설계서를 본군에 납품하였으며 충북도로부터 변경승인을 득하였습니다.
22억원의 선수금을 납부후 단지조성공사 착공을 요구했으며 착공시 소요되는 사업비 1백25억원을 기 확보한 토특자금 60억외 입주업체로부터 65억원의 선수금을 징수 하여야만 단지조성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도 올해 12월까지 독려, 이행치 않을시는 선수분양 가협약 절차에 따라 입주업체의 귀책 사유로 가 협약을 해지한 후 현금 10억원을 군으로 귀속시킬 계획입니다.
맹동지방 산업단지 추진을 위해 차입한 기채 1백20억원의 기금관리는 2001년 말 기준 은행예치 이자 발생분과 기채 상환이자는 년 5% 금리로써 년 6억원의 이자상환이 예상되며 상환이자 재원은 은행예치 년이자 발생 3억원과 부족분은 CTI-MMIC와 가협약 해지시 징수한 위약금 10억원 중에서 상환할 계획입니다.
2003년부터 도래되는 원금 상환은 조속한 시일내에 신규입주업체를 모집, 원금상환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재협 의원=동서고속도로 노선변경 사유와 21세기 충북도 중장기 계획에 포함된 음성군 계획은?
-정군수=지난 99년 8월 기획예산처에서 음성과 제천간 고속도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 2000년 5월 음성∼충주간 고속도로 타당성과 기본 설계를 발주하여 2001년 7월18일 관계기관 및 관련 자치단체 협의를 위한 기본설계(안)했으며 2001년 7월28일 우리군 협의 의견을
작성 제출했습니다.
군에서 제출한 협의 의견은 첫째 가칭 꽃동네 I.C계획을 국도 및 국가 지원 지방도와 연결,
접속해 국도 37호선 4차선 확장포장 공사중인 도로와 연계되도록 I.C 위치 변경을 요구했습
니다.
둘째 육령저수지 인근에 상.하행선 휴게소 설치를 요구하고 음성에서 신니I.C 연결도로 4차
선으로 확장포장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따라서 건설교통부장관이 담당국장에게 음성군 건의 안대로 해줄 것을 지시한 바 있으며 실
무자와 협의하고 지역 여건을 상세히 설명한 후 군 의견이 반영되도록 협의와 대안제시는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대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는 바 노선변경은 현 시점에서 지난 하다는 것이 건설교통부 의견이며 가칭 꽃동네 I.C 위치 및 명칭 변경 건에 대해 실시 설계시 신중히 검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 변경이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I.C위치 변경과 관련한 변경요구 위치에 대해 건설교통부 용역사 기술진 검토 결과 접속도로와의 연결, 자연환경훼손, 시설규정에 의해 현재로서는 I.C 위치 변경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방문시 건의했던 I.C위치와 노선은 건설교통부에서 기본설계한 노선 길이보다 4km가 길어 공사비 등 경제성 측면에서 불리함과 동서고속도로 설계속도는 120km/hr이며 종단 표준 구배가 3%미만이어야 되므로 처음 건의한 노선이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도 중장기 발전 계획 구상에 제4차 국토건설 종합 계획 및 경북 문경에서 충주, 음성, 서울간 철도망 건설계획과 청주 광역권 도시계획(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천봉 의원=주민체육시설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정군수=동네체육시설 18개소와 청소년 건전한 놀이공간이 9개 읍면에 1백21개의 길거리 농구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은 음성읍 종합운동장, 체육관,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과 금왕읍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2개, 감고면 청미천변 잔디구장외에 감곡면을 포함한 7개면은 일부 학교체육시설을 제외한 공공시설이 부족합니다.
행정구역, 인구밀도 등 공공성을 고려해 읍지역에 우선 설치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감곡지역의 대규모 공공체육시설과 문화예술회관의 설치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 등을 고려 추후 확보 되는대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의원=군수 취임이후 읍면 순회군정보고시 주민 건의사항 추진현황은?
-정군수=98년 민선2기 취임이후 총 3백94건의 주민건의사항을 접수했으며 유형별로는 예산사업이 3백15건, 비예산 사업이 79건으로 11월 현재 1백81건을 조치완료 했습니다.
또한 42건이 올해 말까지 완료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장기적으로 추진중인 것이 1백51건 기타 사항이 20건입니다.
중장기 지역개발 계획에 의한 우선 순위와 주민의 수혜도를 감안하고 한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반영하여 추진하고 사업비가 과도하게 소요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은 지역별 균형과 형평성을 고려,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최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성부군수
▲최관식의원=음성읍 소재지 외곽을 통과하고 있는 국도 36호선을 원남면 한금령휴게소, 음성읍 평곡리, 음성읍 석인리, 소이면 비산리로 경유하는 우회도로 건설계획은?
-우병수 부군수=현재 1일 교통량이 약 2만대 미만이며 도로의 기능 및 역할을 담당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우회도로 계획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교부에 의하면(도로정책과)에 의하면 국도 4차선 도로 차량 통행 기능 담당 한계를 1일 약 5만5천∼6만대로 정하고 있어 한계점 도달 이전에 6차로 계획을 검토해야 하나 36번 국도의 경우 교통량이 한계점에 크게 부족하여 우회도로 계획 또는 6차선 확장 계획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성채의원=임의단체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내역은?
-우부군수=군은 14개 정액단체에 정액보조금 1억9천4백30만원과 임의단체 보조금은 2001년도에 1억6천만원의 예산이 승인되어 사회사업을 민관이 합심하여 사회단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최관식의원=음성군 예산의 적정사용 여부는?
-반노병 기획감사실장=군의 예산은 일반회계 1천6백14억, 특별회계 6백6억으로 인건비가 1백45억3천9백만원, 경사적경비 2백16억1천1백만원으로 총예산중 경상경비 비율이 16.3%에 해당됩니다. 2001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전국 경상비 비율은 21.3%가 평균일 반면 군은 매우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 효율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해외여비등 경상예산은 타시군에 비해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으며 국제교류와 공무원의 자질 향상과 선진농업행정을 대비한 투자 및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상의 서비스와 행정의 질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우식의원=행정관련 패소사례가 증가 공무원의 업무 미숙과 직무태만으로 행정적, 재정적 손실이 있으며 패소한 공무원에 대하여 어떠한 처벌을 하였는지요?
-반실장=행정수요가 날로 급증하고 있어 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5년간 소송현황은 국가소송 24건중 승소 11건, 패소 7건, 진행 6건이 있으며 민사소송 26건중 승소 11건, 패소 8건, 진행 7건이 있고 행정소송은 22건중 승소 14건, 패소 4건, 진행 4건이 있으며 행정심판 23건중 기각 13건, 인용 6건, 취하 3건, 진행 1건이 있습니다.
소송패소로 인한 담당공무원 처벌에 관한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국가 배상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직무를 집행함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었지만 현실적을 패소 담당공무원에 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상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검찰청에서 행정기관으로 징계 요구 할 수는 있으나 현재까지 그러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문화공보실
▲남궁유의원=군조인 까치를 다른 것으로 바꿀 용의는?
-김용빈 문화공보실장=군 상징물인 군나무(은행나무), 군새(까치), 군꽃(개나리)중 군 상징새인 까치는 사과, 배등 과수에 큰 피해를 주고 있어 퇴출시키고 다른 새로 바꾸자는 여론이 우리군 뿐만 아니라 각 자치단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지난해 2월10일 부터 29일까지 1천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나 마땅히 대체할만한 새가 없을 뿐만아니라 응답자의 68%가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보임에 따라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군 상징물이 시대적인 여건변화와 환경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상징물로서 의미가 퇴색된다는 지적에 따라 홈페이지 인터넷 설문을 통하여 교체여부를 파악하여 여론 결과에 따라 현실에 적한 군새를 교체 지정하고자 합니다.
▲진의장의원=엘리트 체육에 비하여 열악한 생활체육의 확대지원 방안은?
-김실장=군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생활체육은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나, 우리군에서는 생활 체육지도자 3명을 상시 배치하여 에어로빅교실등 13개교실 사업과 매년 개최하는 도,군생활체육 문화축제, 가족생할캠프, 장수체육대회, 청소년클럽대회등에 연간 1억6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저변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교실의 확대운영과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의원=골프장등 대형 민간 사업장인근지역의 가종 피해 방지 대책은?
-김실장=관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골프장은 생극면 지역에 1개소, 삼성면 지역에 1개소등 2개 지역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생극면 생리 산14-1번지 일원 6백59천여평에 동부 건설이 27홀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음성골프장은 2001. 7. 21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상태이며 현재 충북에 골프장 사업 계획 변경 승인 신청중에 있어 다소 착공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강서구 소재(주)연흥개발에서 조성 중인 쎈밸리 컨트리 클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흥개발에서는 삼성면 대사리 산59-1번지 일원 2백82천여평에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1. 2. 13 재해영향평가와 2001. 6. 1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였으며 2001. 7. 25 공사 착공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선 공사 추진시 발생될 수 있는 토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5개소의 침사지를 계획 하였으며 현재 3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 우기 전 잔디 및 수목 식재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암반 발파는 방음 패널을 설치하였으며 주변 지역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소한의 소량 발파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약과 비료 성분의 하류 지역 유출방지를 위하여 4개소의 저류조와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후 잔디용수로 재활용하도록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업 시행중 주민피해가 발생또는 예상될 시에는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