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본보 명예기자
“지방의원은 지역주민의 생활을 위한 생활정치인이 되어야 하나 공천제 때문에 당의 눈치를 봐야 하고, 때로는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당론에 따를 수밖에 없어 소신 있는 의정활동이 불가능하다”
기초의회 어떤 의원의 고백이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때 기초의원 정당공천제가 도입된 이후 지방의회가 중앙정치에 예속되거나 국회의원의 지역 사조직 화되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정당공천제는 정당차원의 정책 제시와 입법 발의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지방의원이 주민들의 민의를 대변하기보다는 정당의 이익을 앞세우고, 거수기 노릇이나 하는 도구로 전락했다.
또한 특정 정당이 의회 내에서 압도적 다수파를 차지하고 다수당과 자치단체장이 같은 정파일 경우가 많아지면서 의회와 행정집행부 사이의 긴장관계가 사라지고 특정 정파를 위한 야합 내지 행정 독단으로 이어지는 형편이다.
이 같은 문제점은 지방의회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장도 마찬가지다.
자치단체장이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야 하지만 공천권을 쥔 정치권 눈치만 보는 등 중앙정치에 예속돼 있다. 특히 공천권을 둘러싼 돈거래 의혹 등 폐해와 역기능이 심각하다.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대부분의 국민은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만 이런 지적에 귀를 닫고 있다. 그들은 입으로는 국민을 앞세우지만 정당공천제 이야기만 나오면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정당정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당공천이 필요하다고 앵무새처럼 되뇐다. 그러나 정당공천제의 폐해는 여러 차례 실시된 지방선거를 통해 증명되고도 남았다.
기초단체장들은 정당공천을 받기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헌금을 하고 이를 메우기 위해 공직을 수행하면서 검은 뒷거래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다.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들은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선거 유세나 출마 기자회견 등 각종 행사에 불려나가 뒷수발을 든다. 생사여탈권을 쥔 국회의원들에게만 목을 매니 주민자치, 생활 자치는 뒷전일 수밖에 없다. 정당공천이란 중앙정치 권력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쥐락펴락하는 형국이다. 슬픈 일이다.
이런 상황에선 집행부와 의회 간의 건전한 비판과 감시는 기대하기 어렵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지난 22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전국 핵심리더 초청포럼'을 개최하고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을 폐지하자"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반가운 일이다.
정당공천 폐지를 위해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절실히 필요하다. 시민단체와 학계가 나서서 정당공천 폐지를 거세게 압박하고 반대하는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낙선시키는 캠페인도 전개해야 한다.
정당공천 폐지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권의 결단이다.
이제라도 국회의원들은 지방자치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공천권을 포기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