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 법무사
Q 음성군 대소면 오산리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시는 고객님께서 10년 정도 직장 근무 후 주택을 구입하셨습니다.
이분은 부동산 구입 시 주의할 사항을 문의 하셨습니다.
주위에서 부동산 거래 시 확인할 사항들을 제대로 확인 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먼저 부동산을 구입하려면 해당 지번 및 지적을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지적도 등본, 등을 열람합니다.
그런후 현장과 대장을 꼭 비교하여야 합니다.
특히 매도인이 실제소유자인지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보여주는 등기부등본만을 믿고서 성급히 계약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단시일 내에 권리자가 수명씩 바뀌는 등 권리변동관계가 빈번하고 복잡한 것은 일단 의심을 갖고 전소유자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담보물권이나 예고등기,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것은 가급적 매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재산세납세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그 이유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금지급 시 영수증은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등기부는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할 때마다 그 직전에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對價的)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계약당사자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잔금지급과 동시에 매도인으로부터 등기권리증, 인감증명 등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아 이를 토대로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근저당권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금지급 전에 해당 금융기관 등에 확인합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인수받아야 하는 채무의 구체적 범위와 조건 등을 명시한 후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흔히 금융기관 등에서 관례적으로 이용되는 포괄근저당권이나 채무인수방법 등과 관련하여 추가담보를 요구하는 등 종종 문제가 생기므로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료제공 김철 법무사 사무소 (043-881-2800-1)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 70-11(대소면사무소 뒤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