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교육의원 장병학
교육부장관은 3월 28일 대통령에게 교육부 업무보고를 했다. 가장 눈에 들어오는 정책은 중학교 학생들에게 꿈과 끼를 키울 수 있고,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2016년까지 자유학기제를 전면적으로 도입 운영하겠다는 내용이다. 학생들마다 과도하고 기계적인 학업,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학생들 자신의 적성과 특기를 찾아내어 조기 발굴, 신장할 수 있는 제도이다. 중학교 때 한 학기 정도는 시험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마다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 체험을 하며 미래를 설계하는 기회를 갖게 하는 뜻에서 도입되는 신선한 정책이다.
인프라 구축과 충분한 연구 필요
필자는‘대통령 당선인께 드리는 행복교육 정책’중에서 자유학기제가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한꺼번에 적용함은 무리가 따르게 되니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가기를 희망하며, 학기중 어느 학기만 지정하는 것보다 학교 실정에 맞는 다양한 선택권의 부여 등,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께 드리는 교육정책 건의 내용을 일간신문(2013.2.13)에 게재하기도 했다.
다행히 교육부장관은 대통령께 자유학기제를 한 번에 실시하지 않는다고 했다. 2013년은 37개 연구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2014년과 2015년에는 희망학교를 지정 운영하며, 2016년은 전면적으로 도입 운영하겠다고 한다. 자유학기 적용 시기는 학교장 자율에 맡김에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다른 학년, 다른 학기에 적용될 수 했다고 보고했다. 이를테면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중학교 1학년에 진학하는 2016년에 자유학기제가 전면 도입된다.
자유학기 적용 시는 지필고사 부담도 대폭 줄게 된다.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시범으로 시행하는 진로탐색 집중학년제와 자유학기제 운영의 취지가 비슷하다. 교육부는 대통령께 보고 시 1학년 2학기나 2학년 1학기를 예로 제시하면서 학교장과 직원들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운영토록 한다니 필자의 견해와 같아 다행스럽다.
새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자유학기제의 모델은 전환학년제(Transition year)이다.
전환학년제는 아일랜드 국가가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30년 이상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
다.
우리가 도입하려는‘자유학기제’와 흡사하지만, 우리나라는 2016년까지 모든 중학교
에 자유학기제를 도입함에 보다 많은 인프라 구축과 충분한 연구가 필요함을 지적한다.
금학년도 서울시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진로탐색을 위한 집중학년제 시범학교(11학교)는 중
간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기말평가만 실시한다. 국어, 수학, 과학, 영어, 미술 등 모든 과목에서 성적의 50% 이상은 수행평가로 반영하며, 기말고사는 교과 단원을 수행평가 단원과
지필평가 단원으로 분리하여 시험 출제 범위도 대폭 줄였다. 특히 수행평가에서 진로탐색과
관련한 수행평가를 성적의 10∼15% 수준으로 반영토록 하되 단계적으로 비율을 늘려간다.
총체적 교육연대 시급
자유학기제를 운영함에 학생중심의 자기주도적인 폭 넓은 수업을 하며, 진로탐색과 예·체능 활동의 과정 및 결과가 학교생활기록부에 수시로 기록하게 된다. 특목고교 등 고등학교 입시에서 진로탐색보고서를 제출, 중학교 종합적인 학력 내신이 반영됨에 공정성의 시비도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교육부가 자유학기제를 운영함에 철저한 준비 없이 확실한 대안과 충분한 인프라 없이 섣불리 시작했을 때 오히려 학생들은 귀중한 한 학기를 소홀하게 보낼 수도 있고, 차기 진행되는 학습에도 많은 지장을 가져올 수도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학생들의 학력까지 하락하고, 학교까지 불신하게 되며, 나아가 사교육 시장까지 번창될 수 있는 역기능이 우려스럽다.
따라서 교육부를 포함한 집행청에서는 전국적으로 중학생들이 한 시기에 일제히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학교는 물론,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체, 사설 교육단체와도 상호 연계하여 총체적인 교육연대도 시급한 실정이다.
교육부는 2013년 국정과제 실행 과제에서 병든 잎보다 뿌리를 살려나간다는 교육정책을 마련한다고 했다. 보다 치밀한 세부 실행 계획과 추진, 다양한 인프라 구축, 교원들의 심도 있는 현장 실천,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한 이해와 홍보 등이 실현되어야한다. 새 정부의 특별과제로 선택된 조화로운 자유학기제 운영을 통해 학생 자신들의 조기 진로 선택을 포함한 행복한 학교로 지향되기를 학수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