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원 음성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지금 다문화사업현장은 혼란스러움 그 자체이다. 특히 일선에서 다문화가족들의 복지를 실천하였던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들은 더욱 그러하다.
이는 지난 12일(수)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평가사업설명회 현장에서 여실히 표출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센터 종사자들에게 어떻게 급여를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도 없어, 센터종사자들에게 급여를 주지 못한 센터가 비일비재하다.
작년예산대비 적은 예산으로 동일인원의 급여를 삭감 없이 주라는 것은 솔로몬의 지혜라도 해결할 수 없는 정책이다.
또한 직원들간 반복과 불신을 조성하는 것이며, 다문화복지종사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안이한 대처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발단은 사업변경에 따른 장기적인 여론수렴과정이 부족했으며, 센터의 주무부처가 복지부에서, 여가부로 옮겨지는 등의 부처간 혼란과 정책집행의 과정에 대한 이해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정채집행에 따른 성의부족이 원인이라 할 것이다.
다문화사업의부처간 중복은 현장 센터의 잘못이 아니다. 트렌드화 되어버린 다문화사업을 너도나도 예산배정하여 진행한 정부부처들의 책임이며, 그 실상은 각 지역 센터에서의 다양한 부처의 기관단체와 연대, 협업 혹은 인원동원을 해주어야 하는 지경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서 많은 복지시설 종사자들이 그렇지만, 다문화센터 종사자들도 밤낮 없고, 주말 없이 프로그램을 돌리고 참여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경쟁적으로 다문화가족들에게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시혜적 방법들(상품제공 등)은 다문화가족들의 자립과 건강한 한국사회정착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문화사업의 중복을 유발한 부처간 이기주의가 중복해소라는 명분하에 급격히 진행되어 다문화센터 종사자와 다문화가족들만 혼란스러운,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을 자초하고 있다.
소통을 강조하신 대통령과 소통정책인 정부3.0은 무리한 통합추진에 불통의 정책으로 현장에서 진행되어 폐혜를 만들고 정부정책신뢰도를 하락시키고 있다.
다문화복지는 특수성이 존재한다.
언어가 안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거나 통역과 번역이 나라별로 같이 서비스가 들어가야 하며, 입국초기와 새로운 환경 적응에 따른 다양한 상담이, 또 초기적응에 필요한 한국사회에 대한 다양한 교육이 통합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특수성이 존재하는 복지사업분야이다.
또한 센터사업이 초기입국자에게 집중되었던 메뉴얼에서 이제는 생애주기별로 확대하여 진행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이 통합보다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가족정책으로의 발전은 당연하지만 그 시기와 과정은 정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협력하여 구체적인 다문화복지종사자의 현장경험과 다문화가족들의 복지가 반영된, 그리고 부처간 긴밀한 협력과 이해가 잘 이루어져 다문화복지종사자와 다문화가족들도 행복한 다문화 대한민국으로 발전하기를 소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