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 종건립 진척상황,기술대학 유치,페기물 민간위탁 문제 등
집행부의 미온적인 답변 개선 시급
<음성군수>
▲최관식 의원=군민의종 건립 진척상황 및 성금모금 현황은?
-정상헌 군수=음성군민 대종은 희망의 새천년 21세기를 맞아 9만 군민의 웅지와 소망을 한곳에 담아 모으고 지역 번영과 군민 화합을 도모하고자 제작 건립되는 음성군민 대종은 음성종합운동장 옆 부지에 종 2천1관, 종각 9평 기단 21평 규모로 건립되며 성금 2억 지방비 2억5천 등 총 4억5천 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금년말까지 민간단체인 지역개발회에서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주체의 다양한 활동과 지역주민 출향군민 각급기관 단체·기업체등 각계각층의 참여와 성원에 힘입어 정성어린 성금이 계속 답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지금까지 군민의종 제작 진척상황을 주관단체인 군지역개발회에서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음성군민 대종은 98년 11월 대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차에 걸쳐 견학 및 의견수렴,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왔고 99년 12월 10일 지역신문에 종 및 종각이름을 공모했습니다.
이에 금년 1월 14일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종명칭은 군민대종으로 종각은 설성각으로 결정하였으며 금년 3월8일 대종추진 소위원회 의결에 따라 종제작 업체를 부산 홍종사로 결정하고 4월 7일에 종주조 및 설치공사 계약이 체결했습니다.
참고로 종설계는 서울대학교 정밀기계연구소 나형용 교수가 종의 문양은 동국대학교 곽동해 교수가 도안을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6월 5일 홍종사에서 주조식을 가진바있고 6월 26일 음향평가와 시험타종을 실시하고 현재 종주조는 거의 마무리 된 상태로 종각건립 공정에 따라 운반 안치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종각건립 추진상황입니다. 당초 종각은 1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건립할 계획이였으나 김천, 원주, 천안, 구인사, 안성 등 대종설치 지역의 비교견학과 전문가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문업체의 설계의뢰 결과 총 3억 7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 되는 것으로 설계 되었고 최소한 3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종각 소요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과 애로를 겪던중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으로 지난 군의회 임시회에서 2억 5천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으며 지역개발회 확인에 의하면 다행스럽게도 종각건립 시공을 맡은 칠화건설 대표가 우리고장 감곡 출신으로 성금 5천만원을 쾌히 납부하여 종각건립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총 3억원에 종각 건립 공사계약이 체결 되었으며 현재 종각건립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군민대종 제작에 따른 성금은 금년 6월말 현재 총 1억 7천 8백만원으로 파악되었으며 향후계획은 오는 8월중에 종각 상량식을 9월중에 대종운반 안치를 할 계획입니다.
설성문화제가 열리는 10월중에 대종 및 종각 준공식을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금년 12월 31일 제야의 타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의원 = 공직자 인사원칙에 대한 기준과 관내 관외거주 공직자에 대한 인사 차등은 실시되고 있는지요?
-정군수 = 관외거주자 인사차등 문제는 전보 및 승진임용시 관외거주 여부를 고려하여 승진지연 원거래배치 등 인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5월 관내 주민등록이 이전되지 못한 공무원이 45명 이였으나 자발적으로 추진한 음성사랑운동의 일환으로 29명이 관내에 전입하고 현재 16명이 부모봉양 주택등 개인사정으로 이전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획감사실>
▲김우식 의원=기능이 상실 하였거나 사문화된 조례에 대하여 개정또는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정인철 실장=지난 '99. 2. 24. 음성군 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 운영규칙을 제정하고 '99. 3. 8일 12명으로 규제개혁 위원회를 구성하고 4. 29일 제 1차 규제개혁 위원회를 개최하여 130건을 폐지 또는 정비완료하고 '99. 7. 6일 군보 및 인터넷에 공표 한바 있으며 2000년도에는 6월말 현재 29건의 조례 및 규칙, 훈령을 정비 완료 하였습니다.
금년 4월 제2차 행정규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56건을 발굴하여 정비 중에 있으며, 규제개혁은 상위법이 수시로 개정되는 관계로 지속적인 정비를 요하는 사항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문화된 조례나 기능이 상실한 조례는 지속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궁유 의원=관내에 전문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기술대학을 유치할 용의가 있는지요?
-정실장=대학 유치를 위해서는 우선 대학을 설립하려는 재단이나 법인이 있어야 하고, 대학설립에 필요한 각종 조건 즉 재단이나 법인의 재정능력과 학교부지확보, 교통수단, 학생확보 기능성, 주민의 협조 등 여러가지 문제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지역에 기능인을 배출할 수 있는 대학설립을 희망하는 유망한 재단이 있다면 대학 설립에 필요한 모든 행·재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대학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진의장 의원=비지정문화재 현황 및 최근 3년간 사업비투자는 얼마나 했으며 향후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음성군의 지원계획은 어떠한지요?
-김용빈 실장=비지정문화재는 대다수가 마을 또는 종중에서 관리하면서 부득이 보수와 정비를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현지조사 및 검토를 거쳐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일부 보존가치가 있는 것에 한하여 사업비를 투자, 보수·정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3년간의 사업비 투자액은 '98년도에 8건 9천3백만원, '99년도에 1건 2천만천원 2000년도에 2건 1천5백만원 등 총 1억2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지천서원 등 비지정문화재 11개소를 보수완료 또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지원계획으로는 보수 및 복원, 그리고 원형유지를 위하여 비지정문화재 관리주체와 협의, 소요제원 확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김우식 의원=본청과 읍면의 순환보직과 읍면의 준칙을 조정하여 인원배치 할 용의가 없는지요?
-최병성 과장=읍면의 순환보직은 신규임용시 읍면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8급에서 7급으로 승진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시, 또한 사무관 승진시에도 읍면으로 순환보직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정하여 인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청의 전입은 8급이하는 본청 전입시험 성적에 의하고, 7급의 경우는 7급 숭진후 읍면에 교류된자와 전입시험 우수자 중에서 발탁 임용하고 있습니다.
금번 7월말까지 18명의 정원을 감축하고 내년도에도 18명의 정원을 감축할 계획으로 있으며, 향후 구조조정의 방침은 읍면의 기능전환을 목표로 업무 및 인력을 지속적으로 군으로 이관하여 읍면의 기능을 축소조정하는 방향으로 행정조직의 운영방침이 계획되어 있어 안정된 조직운영과 당면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업무의 군이관 추진계획으로는 2000년도 8월중으로 상수도관련 인력과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고 내년도중에는 지방세 관련업무와 인력을 군으로 통합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재무과>
▲남궁유 의원=수의 계약대상인 소액공사발주 및 물품구입시 인터넷에 발주내용을 공개한 뒤 견적을 받아 계약을 체결할 용의는 없는지요?
-이장해 과장=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공사도급 추정가격이 1억원이하와 3천만원이하의 물품구매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시행령 제30조와 공사의 수의계약운용요령(회계예규 2200. 04-139-5. 2000. 4. 29)에 의하여 2천만원이하의 경우에는 단일견적에 의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3천만원이상의 공사와 2천만원이상의 물품구입에 대하여는 실과에서 발주 계획을 사전 통보받아 인터넷에 게시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도 사업 부서와 협의하여 사전에 인터넷에 게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남궁의원=읍면당 1개마을씩 선정하여 지원 및 마을담당공무원에게 인사상특례와 지방세를 자진납부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요?
-이과장=1년에 1회 읍면당 1개마을을 성실납세마을로 선정하여 표창 및 시상금을 지원토록 강구하겠으며 또한 마을담당공무원에게도 년말표창, 인사우대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도 추첨제도를 통해 포상 및 경품을 지금하는 등 자진납세분위기 조성에 대한 내용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우식 의원=공유재산이 특정인에게 장기간 임대되어 주민들의 불만이 되고 있는데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요?
-이과장=잡종재산의 대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및 동 시행령 제90조에 의거 공유재산을 대부하고 있으며, 그 대부기간은 토지와 그 정착물은 5년, 기타의 물건은 1년으로 되어 있고, 군 본청에서는 공유재산의 신규 계약자만 하고 재계약은 음성군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의거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공유재산관리실태 조사 계획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태조사는 2000. 4. 10∼6. 13일까지 조사를 한 결과 공유재산은 9천1백46필지에 5천5백25만6천㎡로, 적법관리가 7천3백34필지에 2백21만3천㎡이고 무단점유가 64필지에 12만㎡, 유휴상태의 토지는 1천7백48필지에 3천3백12만3천㎡입니다.
무단점유 토지에 대하여는 불분명한 경계를 현황 측량을 완료하여 2000. 7. 31까지 임대계약을 완료할 계획이고,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을 지방재정법시행령제 105조에 의거 변상금을 부과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의 특성상 임대계약은 기 대부자가 다시 대부할 의사가 없거나 대부중 계약을 포기한 자, 경작할 수 없는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겼을 때에는 토지와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적정한 자에게 대부계약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의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공유재산중 임대경쟁자가 있을 때에는 토지실태를 확인하여 경쟁임대가 가능한 경우에는 경쟁에 의한 임대계약을 하여 주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공유재산 관리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봉 의원=지방세 체납에 대한 체납일소방안과 계획은요?
-이과장=우리군의 지방세 체납액 현황은 '98년 세입결산시 30억8천1백만원이 '99년 결산결과37억6백만원으로 약 20%가 증가되었으며, 2000년 5월 30일 현재는 99년보다 2.8% 증가한 38억1천만원으로서 참고로 '99년 회계결산시 과년도분 징수실적은 6억3천7백만원이며, 불납결손액은 4억6천2백만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점차 누증됨에 따라 이를 억제하기 위해 2000년도 세입결산 체납액 목표를 미리 정하고 전 행정력을 집주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종합민원실>
▲남궁유 의원=복합민원 인·허가 업무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이종호 실장=본 제도가 효율적이고도 신속하게 윈스톱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인·허가 관련부서 직원들이 종합민원실 한 장소에서 상주 근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사무실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본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설치비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1천만원을 계상하여 하반기부터 시행 운영할 계획입니다.
▲남궁의원=행정민원기동대를 발족할 용의는?
-이실장=자영업자와 합동으로 구성되는 『120자원봉사대』는 11개 분야별로 시행하고 있는 행정서비스헌장 추진과 병행하여 실과소주관하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시책으로 사료되는 바, 본제도가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다각적인 추진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산림욕장 다목적실 부실공사에 대한 향후 대책 추궁
7월달 이용 불가피,지체상금 3백여만원 부과
<농림과>
▲최관식 의원=농림과의 각종 특수 보조금사업의 사업자 선정 및 실제 시공자 선정관계는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는가요?
-신용우 과장=농가의 주 소득원인 고추, 수박등 경제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다수 농민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비가림 하우스 시설은 금년부터 농림사업의 보조 지원사업에서 제외되어 농업경영종합자금의 융자금으로 전환, 농협에서 대상자 선정 및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만이 보조 30%(도비15%, 군비15%), 융자 50%로 지원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고추, 수박, 선인장등 3개품목을 34농가에서 2만8백평을 6억3천2백만원의 사업비로 시설을 설치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는 농가의 신청을 받아 확정하며, 시공업자는 비가림 시설인 경우는 대부분 농가엣 자체시공을 실시하고 있고 선인장 재배시설과 일부 자체 시공이 불가한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시공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농가에 지원되는 타 보조사업도 농가가 자율적으로 시공자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공업자 선정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남궁유 의원=산림수종의 품종화, 경제림 및 휴양림 조성으로 산림을 자원화 할 수 있는지?
임야에 유실수등 식재하고 사슴, 소등을 기르는 임간 방목장 시설과 채소등을 가꾸는 방법을 연구해 볼 용의는?
-신과장=우리 군에서는 산촌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산촌시범마을을 지정한후 체계적이고 시범적인 산촌 종합개발계획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 사업은 대상지를 지정하여 도와 산림청에 승인을 득하고 실시하는 사업으로 1개 마을에 국 도비를 포함 20억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우식 의원=귀농자 지원금 자금이 너무적고 절차가 까다로워 소기의 목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신과장=우리군에서도 '98년도에 16명에게 2억9천4백만원과 '99년도에 5명에게 9천1백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금년에는 2천만원을 배정받아 지원대상자 2명을 선정하였고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출취급 농협에 지원대상자를 통보하면서 귀농자들이 아직 우리지역에 영농기반을 구축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가급적이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의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출조건 때문에 융자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성채 의원=산림욕장 다목적 시설의 현황과 부실공사에 대한 향후 대책은?
-신과장=총부지 면적은 5백평으로 건축구조는 철근 콘크리트네 건축 외벽만 목재 붙임 되어 있습니다.
건평은 77평이나 야외식당, 테라스등을 포함할 경우 1백14평입니다.
건축설게는 음성읍 읍내리 620-19번지 테마건축 강범식과 8백85만원에 수의계약을 실시하고 '99. 11. 9일자로 설계서를 납품 받았으며 건축시공은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1502번지 주성건설(합) 심재복에게 낙찰되여 99. 12. 20일자로 2억7천32만5천원에 계약하고 99. 12. 23일에 착공 하였으나 2000. 7. 3일 충주대학교 건축공학박사 윤승조 교수와 민 건축등 건축사 2명이 산림욕장 다목적 시설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전에 부실공사 여부를 조사하여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여 준공토록 의견이 접수되여 2000. 7. 3일자로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일부 설계가 잘못된 출입문 교체, 설계는 없으나 하자발생 우려가 높은 야외식당옆 창문에 비가림 천막시공 다른 페인트로 도색 작업을 재 실시토록 통보되여 재공사를 완료 할시 공사대금 지출코져 하며 공사기간내 준공치 못한 지체상금 3백51만4천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김의원=취소 공장부지의 원상복구 계획은?
-신과장=(주)세종무공해산업은 95. 9. 23일 우리군으로부터 창업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후 기반조성과 옹벽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99. 1. 11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위반으로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또한 착공 후 사업 추진이 중단돈 공장부지는 민사상 소송이 자주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자체예산으로 공장부지를 직권으로 복구하는방안도 신중히 처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초 공장승인 당시의 배수로 설치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2000. 3. 29일 사업시행자에게 촉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있어 추후 사업시행자와 직접 면담하는 등 원활한 민원해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으며 적절한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충북도지사에게 행정 대집행에 의한 원상복구등의 조치 방안을 건의 하겠습니다.
▲김천봉의원=추후발생될 수 있는 구제역의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은?
-신과장=경기도 파주외 5개 지역에 구제역이 발생되었고 우리군과 인접된 충주지역에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 음성군도 구제역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판단되어 동 전염병 발생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전환될 때 까지 방역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보호과>
▲남궁유 의원=공중화장실을 곳곳에 건립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 할 용의는?
-이승우 과장=기존 공중화장실외 추가로 건립하여 운영하게 되면 건립에 따른 예산은 물론 인력 및 시설의 지속적인 관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설별 공중화장실 관리부서가 달라 현재 행정조직이외에 청소인력 추가확보 등 운영상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우식 의원=비닐하우스 등 시설재배가 증가되면서 폐비닐이 방치되고 있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이과장=우리군 관내에는 1년간 폐비닐을 수거하여 수거장소 및 수거량을 알려 주시면 수거량을 감안하여 군청 재활용품 수거차량을 이용 읍면별로 순회하며 수거하여 재생공사에서 무상으로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2000년 6월말 현재 88.7톤을 수거하여 1백77만4천원의 장려금을 지급하였으며, 폐비닐 수거와 관련하여 반회보에 3회, 유선방송 1회, 전단 등을 제작하여 홍보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주민홍보 실시로 폐비닐이 전량 수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의장 의원=폐기물 관련 영업에 대한 민간위탁처리 이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은?
-이과장=지난해 1차 구조조정에 따라 1999. 1. 1일부터 읍·면을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생활쓰레기 청소 대행업무를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완전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6월말 현재 생활폐기물 수거 현황은 총 3천5백55톤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업체별로는 문화환경이 1천2백9톤, 중부환경이 1천6톤, (주)음성환경이 1천3백40톤을 수거하였습니다.
민간위탁처리 이후의 문제점으로 첫째 가연성·불연성 분리배출미이행, 둘째 규격봉투 미사용, 셋째 읍면 소재지 쓰레기 불법투기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식전환을 위해 홍보활동을 철저히 하고 불법투기 예상지역에 대하여 청소업체와 군·읍·면간의 협조체제 유지및 강력한 단속 등을 통하여 생활쓰레기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천봉 의원=휴·폐업된 공장 폐기물 처리시 떠넘기기 공방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이과장=2000년 6월말 현재 휴·폐업된 공장의 폐기물은 5개업체에 약 5백5톤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방치폐기물 현황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 휴·폐업된 공장의 방치폐기물 역시 추가로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비용은 폐기물을 발생시킨 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방치폐기물에 대하여는 처리대금의 50%를 환경부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그 지원대금이 우리나라 전체에 2억4천만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는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관련법에 의거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행정대집행 후 그 처리비용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휴·폐업된 사업장을 인수하는 자에게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조치하고 있는 실정이며, 추가로 방치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고발, 행정처분 및 과태료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의원=산업폐기물의 농경지 방치에 대한 대책은?
-이과장=현재 한국아스콘의 기계구입자 및 기계철거업자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마친 상태이나 또다른 기계철거업자에 대하여는 아직 조사를 하지 못하였고 철거한 기름탱크도 추가로 더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유출 및 관리부실 행위자가 확인되면 그 행위자에게 폐기물처리를 명하도록 하고 미이행시 사법조치(고발)할 계획입니다.
<공업경제과>
▲김천봉 의원=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및 체납세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반노병 과장=부과된 주·정차 과태료의 체납자에게는 독촉장을 발부하여 납부토록 독려하고 납부하지 않을 시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압류를 한 후 본인에게 통보하고 있으며 99년도말까지 미수납액 5천7백25만5천원과 2000년 6월말까지 부과된 2억8천7백10만원으로 총 8억5백96만5천원중 1천34만원을 징수하여 현재 체납액이 7천5백62만5천원입니다.
압류전 자동차의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체압류를 추진하고 체납자가 무재산 및 거소불명등의 사유로 징수가 어려울때에는 지속관리후 5년이 경과된 체납액에 대하여 결손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징수반을 편성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 읍면의 공공주차장 설치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은 주차장특별회계는 주·
정차과태료 수입과 도시계획세의 10%를 세원으로 년 7천만원정도가 계상되고 있으며 부족액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아 필요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의원=(주)동부전자 입주로 예상되는 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은?
-반과장=감곡면 상우리에 중단되었던 (주)동부전자의 개별공장이 금년 4월부터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공장용지 확장을 위하여 (주)동부전자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감곡지방산업단지가 정상추진 될 수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도 감곡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빠른 시일내에 본사업이 재개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건설과>
▲남궁유 의원=잦은 설계 변경으로 부실시공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조성윤 과장=설계단계의 소홀로 잦은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기술인의 명예와 긍지를 가지고 책임을 다하고자 하며 현장 주재 감독원칙하에 설계 미 이행 시공은 즉시 재시공하여 건설행정 편의주의 오점을 씻고 부실시공 근원을 단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재협 의원=음성에서 신니면으로 통과하는 도로를 국도4차선 도로와 연결하여 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교차로를 설치할 용의는?
-조과장=군도 24호선과 국도 분기점에서 좌, 우측 약2.0km이내의 지점에 시설하는 오생·동락 교차로는 서울 충주 양측 방향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설계 시공되어 이 교차로의 이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군도 24호선 분기점에서 직접 진 출입할 수 있는 교차로 계획을 사업시행청에서 설계단계에 검토하였으나, 하천 공작물과 군도 곡선부 등의 부적합 사유로 부득이 분기점 좌, 우측에 교차로를 설치하게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천봉 의원=감곡면 시내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대책은?(자동펌프 설치문제등)
-조과장=배수펌프장 설치 소요사업비는 30억정도가 소요될것으로 판단되오며 우기시에는 침수지역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여 침수지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국도비를 지원받아 침수지역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최관식 의원=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시 착오로 인한 주민피
해 대책과 현재 일용직이 발급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은?
-윤영해 과장=토지이용확인을 위해서는 해당실과에서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자료를 받아 일용직 공무원이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는 좀더 주위를 기울여 발급에 착오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으며, 현재 일용직 공무원이 발급하고 있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정규직 공무원이 발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우식 의원=간이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 비용이 비싸고 법정 검사횟수도 적어 수인성질병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윤과장=현재까지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곳은 단 1건도 발생된바 없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질검사는 법정검사를 준수하여 수인성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질보전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장 의원=건축중공사가 중단된 아파트가 도시미관을 해치고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바 공사 중단된 아파트 현황과 이에 대한 군의 대책은?
-윤과장=중단된 아파트 공사장은 7단지 30동 2천1백23세대로 음성읍 장원아파트(90세대) 대소면 한국임대아파트(6백88세대) 동성임대아파트(4백91세대) 기흥2차임대아파트(2백11세대), 삼성면 삼성근로자아파트(1백95세대) 및 해성임대아파트(2백99세대), 감곡면 대원임대아파트(1백49세대)입니다.
공사재개아파트 공사장은 2단지로서 대소면 동성임대아파트(4백91세대)기흥 2차임대아파트(2백11세대)입니다.
도시미관을 해치는 아파트에 대하여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제3자가 인수토록 하던지, 조속히 공사를 재개 할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하겠습니다.
▲김천봉 의원=군내 소방도록개설시 계속비 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사업으로 조치,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은?
-윤과장=도시계획이 수립된 음성, 금왕읍과 감곡면의 도시계획은 수립된지 20년 이상으로 시급히 소방도로 개설을 요구하는 노선이 많은 상황으로 노선길이가 긴 1개 노선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개설을 완료하면 사업효과는 기대되지만 상대적으로 시급을 요하는 노서에 대하여는 개설이 늦어져 민원의 발생이 우려됩니다.
<보건소>
▲진의장 의원=의약분업 실시에따른 문제점 및 농촌 지역주민들의 향상을 위한 의료서비스 대책은?
-반채식 소장=의사·약사 및 시민단체등 9명으로 구성된 의약분업협혁회의에서 의료기관의 사용약품목록을 작성 약사회에 전달하여 의약품준비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약국에 처방된의약품이 없는 경우 도매상(경동약품)을 의약품배송센터로 지정하여 1시간이내에 약품을 배송 할 수 있도록 연락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휴일·야간의 민원은 당직의료기관 및 당번약국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주민불편을 회소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김천봉 의원=수인성 전염벙에 대한 대책은?
-반소장=본군에서는 방역취약지 89개소, 주요공공시설 1백23개소등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주1회 이상 분무 및 연막 소독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역쎈타반을 운영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 및 취약지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함으로써 수인성 전염벙 및 각종 전염벙 발생 사전예방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최관식 의원=농업기술센터의 각종 특수보조금 사업자 선정 및 시범사업 시공자 선정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는지요?
-성주록 소장= 각종 특수보조금 사업자 선정 및 시범사업 시공자 선정 관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 및 도 시범사업 예산이 확정되면 시범사업에 대하여 사업자를 농가에서 선정함이 원칙이나 첫째, 농가에서 사업자를 잘 모를때는 농가와 지도사가 협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기존 시설했던 농가와 신규농가와 서로 정보 교류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 내용을 잘 아는 농가는 본인이 몇 개의 견적을 받아 타당성 여부를 검토후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