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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法) 밑에 법(法) 모른다.”반 영 섭 인성교육칼럼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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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1.27  11: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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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같이 삶의 방식이 다양하고 복잡한 세상이다 보니 별의 별 법이 다 제정되고 또 요구되고 있다. 유병헌법, 세월호특별법, 다문화지원법, 탈북자지원법등등 날이 갈수록 태산이다. 그래도 모자라 날이면 날마다 전국각처에서 자기들의 이익과 권리를 위해 새로운 법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는 과연 법의 진정한 의미를 얼마나 새겨보고 있을까? 법의 의미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온갖 사회 규범”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자로 의미는 “제도(制度). 도리(道理). 사람이 지켜야 할 준칙(準則). 모범. 예법(禮法)”이라고 정의 한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은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온갖 사회 규범. 사회의 정의 실현 또는 질서 유지를 위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제정하는 강제적 사회생활 규칙을 말한다. 또한 불교에서는 ‘부처의 가르침이나 계율’을 뜻하기도 한다. 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와 법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정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다.

법을 잘 지킨 소크라테스는 사형을 선고받고도 많은 제자들이 여러 번 도망갈 기회를 주었지만 “악법도 법이다.”라며 법을 지키기 위해 독약을 마셨다. 목숨을 바쳐가며 법을 지킨 것이다. 법의 존재이유는 우리들의 자유와 권리를 위한 것이다. 무법천지라면 사회는 어찌될까? 모든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

바로 법이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존재한다. 법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최대한으로 누릴 수 있게 해주고 또한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받지 않도록 해주며 사회흐름을 윤택하게 해주는 것이다. 인간의 행위를 사회에서 규제하는 규범 중에는 도덕, 관습, 종교 그리고 법 정도를 이야기 할 수 있다.

과거 조선 시대나 유럽의 왕정 시대가 주를 이뤘던 때에는 법보다는 도덕, 관습, 종교 등의 규범이 더 중요했다. 하지만 민주주의, 자유주의 사상이 등장하자 법이라는 규범이 다른 어떤 사회 규범보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법이 인간 사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법은 왜 필요한가? 법은 자유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법 모르는 관리가 볼기로 위세 부린다.” 실력이 없고 일에 자신이 없는 사람이 우격다짐으로 일을 얼버무린다는 말이다. “법 밑에 법 모른다.” 법을 가장 잘 지켜야 할 곳에서 도리어 법을 어기는 경우를 이르는 말, 자기에게 가까워 잘 알고 있을 법한 일을 모르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요즈음 쏟아지는 정치인, 경제인 심지어는 일부 고위공직자들까지 그런 법을 어기고도 “그런 법이 어디있냐.”며 생떼를 부리는 사람들에게 딱 맞는 말이다. 세상에는 상위 10%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다. 법은 하위 90%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요즈음 세상에는 상위 10%가 법 없이 살아가는가? 법은 하위 90%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90%를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이다.

우리 삶에 있어서 누구나 매일매일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법일 것이다. 따라서 법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늘 철저히 지켜야 한다. 지도층에 있는 “당신들 그러는 거 아닙니다. 법대로 삽시다.” 물론 평범한 우리도 준법정신을 다시금 되새기며 살아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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