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태
화사한 봄이다. 사람들은 전년에 비해 봄이 얼마나 아름다웠고 꽃이 많이 피었는지 얼마나 마음을 설레게 해주고 갔는지 불과 12달 전 일을 기억하지 않으려 한다.
아니 현재의 봄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조차 버거운 시간에 하물며 전년봄이 현재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과연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나간 일들을 쉽게 잊어버리고 현재에 안주해 살아가도 현재의 삶이나 우리 자녀가 살아갈 미래의 삶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인지? 영향이 있어도 애써 돌려놓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이런 삶을 인위적으로 강요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봄볕은 따사로운데 심사는 어지럽다.
요즘 국가행정에 큰 구멍이 나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 이명박 정권에서 시작된 에너지자주국이란 미명아래 시작한 자원외교 방위산업 4대강 사업에 비리가 없는 곳이 없다.
실로 총체적 난국이다. 몇몇 단체나 이익집단은 어떤 구실을 삼아서도 자기 배를 불리고 있다. 육해공군을 비롯하여 기업가 정치가 할 것 없이 돈이 되는 곳엔 비리가 있다. 정치하는 이들 윗물이 맑지 않으니 아랫물이 맑을 일이 없다.
유사시 적과 싸워 반드시 이겨야 하는 첨단장비에 비리가 끝이 없다. 전투기가 제성능을 못내고 추락해도 침투해 오는 적 잠수함탐지기기가 어군탐지기만 못해도 육군의 자존심인 K9 자주포 자동변속기가 제 구실을 못해도 여기에 연류된 자들의 반성과 사과는 없다. 정치가가 뒤를 봐달라고 뇌물로 준돈을 정치가가 먼저 고발한 것을 보질 못했다. 기업가가 비리로 뇌물로 적발되어도 관행이고 정치 후원금이지 현행법 위반이라고 자기 입으로 말한 자가 없다.
이 범죄를 단죄해야할 판검사 역시 힘있는 자에게 비굴하기는 다른 조직과 다를 바 없다. 국민이 낸 세금을 곳간지기와 몇몇 도둑들이 다 퍼다 쓰고 나라살림은 빚더미에 올라있다. 공공의 재산을 사적으로 독점 사용하면 횡령에 해당되고 공공의 재산을 개인이나 특정집단이 독단적으로 쓰면 배임이 되고 공공의 재산을 특정집단이나 개인이 가져가면 절도가 되고 공공의 재산을 사람을 속여 사적 목적으로 잘못 쓰면 사기죄에 해당하여 처벌 받는다.
국민이 낸 세금을 축낸 해당 군과 정치가 기업가들은 국가에서 위에 열거한 죄목으로 처벌하고 국가는 국민에게 횡령액을 변상하고 범죄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것이다. 몇몇 정치가들은 나라 살림이 어려워 복지 정책은 줄이고 초등학교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무상급식도 없애고 선별적 맞춤형 복지를 정책으로 말한다. 돈이 없어 못하겠다는 복지는 절대 빈곤층의 최소 생계수단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여기에 해당되는 자원 역시 실패하고 도둑질 당한 국부에 몇 분의 일만 있어도 더 많은 복지가 가능한 일이다.
홍○○지사는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지 밥 먹으러 오는 곳이 아니라 했는데 홍지사의 교육관이 실로 개탄스럽다. 교육(敎育)이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깨우쳐 나라와 가정에 필요한 인재육성에도 있으나 육 또한 교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건실함을 배양하는데 그 큰 뜻이 있다. 어찌 학교가 교만 필요하고 육은 필요치 않단 말인가!! 초등학교는 전인과 홍익을 만드는 기초 교육기관이다.
나라운영을 위해서 최소한의 교육이 필요하기에 교와 육을 나라에서 의무사항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의무급식은 돈 없는 아이들 밥 주는 일이 아니다. 공부를 제대로 하기 위한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고 우리의 전통입맛을 보존하며 식사예절을 배우는 중요한 교육의 일환인 것이다.
공무원 연금법도 지금 고치지 않으면 나라에 큰 재앙이 되니 빨리 고쳐야 된다고 국민을 설득하고 공무원 연금법의 적폐만 연일 선전한다. 나라에 돈이 없고 이대로 두면 재앙 수준이라면 국민과 당사자인 공무원의 동의를 얻어 고쳐야 한다. 나라가 힘들어진다는 당위성 앞에 누가 이유를 댈 것인가!! 몇 십 년을 박봉에 과중한 업무에 묵묵히 일하며 노후에 연금이 주는 보장에 노년을 설계하던 공무원의 꿈은 온데 간데없고 연금수령을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니 많이 내고 적게 받으란다. 힘들게 일해도 공무원의 노년을 세금으로 보전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여기에 공무원과 국민의 합의는 없고 정치권의 합의만 가지고 연금법을 고치려 하는데 왜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은 말이 없는가?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은 공무원 연금보다 수혜가 더 높아 세금의 투하가 더 많은 것이 사실인데 돌려놓고 공무원 연금만 논한다. 정말로 국민을 아끼고 세금 내는 국민이 불쌍하면 평균재산이 년11억씩 늘어난 국회의원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도 평생 보장되는 국회의원 연금도 줄이자 공무원 평균 연금보다 몇 배가 많지 않은가!! 수당과 혜택도 줄이고 연금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고위공직자, 장관들 연금도 없애고 대통령과 고위직 급여도 줄여보면 어떨까?
나라가 돈이 없어 어려운데 어찌 하위직 공무원 연금만 손댈 수 있나. 하위직 고위직 불문하고 모두 참여해야 형평에 맞지 않은가? 고통에 대한 분담은 모두가 같이 가야 무게도 줄어들고 일치감이 생겨 단결력을 결속 시킬 수 있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 희생을 어정쩡한 논리로 포장하면 거센 저항만을 가져올 뿐이다.
연금적립을 한 푼도 적립하지 않은 노인들에게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나라를 부흥시킨 노인세대에게 국가에서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이 나라를 빈곤에서 탈출시킨 감사의 예우로 주는 최소한의 배려인 것이다. 공무원 연금은 평생을 박봉과 과중한 업무에 종사한 공무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적 예우인 것이다.
정통성이 허약한 박근혜 정권이지만 모든 불안한 요소를 잠재우고 성공한 정권이 되길 충심으로 빌어본다. 현 정권이 성공해야 국민이 행복하고 부담이 없는 차기정권은 나라를 더 든든한 반석위에 세울 수 있음이다. 봄 햇살이 매끄러운 아기 피부같이 보드랍고 병아리 솜털같이 푹신하다. 노오랗게 솟아나는 개나리꽃사이로 사월의 봄바람이 소리 없이 지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