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정책의 10년 평가와 전망!

제목이 거창하다. 이는 작년 다문화관련 포럼이나 학술대회 등에 단골처럼 등장한 제목들이다. 지난해는 지난 10년간의 다문화시업을 평가하고 또 다른 10년을 전망하는 다양한 모임들이 많이 개최된 한해였다. 여성가족부, 다문화학회, 한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 등등의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기관과 사회단체들이 개최하며 대부분 내걸었던 토론과 포럼의 제목이었다. ‘다문화정책의 10년 평가와 전망.’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하자면 그렇다. 필자가 이 지면을 통해 제기한 현안문제와 대안들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다문화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초기의 저출산, 고령화의 대안으로 이민 내지는 다문화정책이 추진되고 그 내용과 양이 많아지면서 인프라가 급격히 깔리고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이주민이라는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처가 많아지면서 중복지원과 역차별이라는 결과를 만들어 내었다.

또 결혼 이주민과 체류 외국인과의 차별적인 대우와 급격히 전개되고 있는 안티 다문화여론, 그리고 다양한 부정적인 사건으로 인해 전 사회적으로 인권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 비자발급에 대해 상당한 제한이 이루어지는 정책이 전개되는 등 다문화정책이 부처별로 여론에 밀려 전개되는 양상으로 최근 발전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법무부, 여가부, 행정부, 고용부, 교육부등에 전개된 다문화, 이주민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집행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언론발표를 보면 정부는 2018년부터 이민자를 적극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시간이 있어야 알 수 있겠지만,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등 갈수록 심각해지는 인구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임은 분명하다. 체류 외국인(이민자) 수는 200만 명 시대를 앞두고 있다. 전체 국민의 약 4%다. 이는 GDP(국내총생산)로 환산했을 때 60조원(2015년 GDP 1600조원 기준)에 달한다.

이민자들은 이제 대한민국 경제에 없어선 안 될 구성원이다.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이민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의 주요키워드임에 틀림없다.

우리사회의 다문화, 이주정책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전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