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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선택은 절대선(絶大善)인가?김주환 교수(강동대학교 사회복지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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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4.27  09: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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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님이 어디를 가는 중에 세 무덤 앞에서 우는 여인을 보며, ‘왜 울고 있는가?’하고 물으니, 그 여인이 ‘호랑이에 시아버지, 남편을 잃었는데 이제 또다시 아들을 잃었다’고 대답하였다. 공자가 다시 묻기를 ‘그럼 왜 이곳을 떠나지 않는가?’라고 물으니, 여인이 답하길 ‘여기가 다른 곳보다 세금이 낮습니다.’라고 답하였다고 한다.

이를 보며, 공자가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며 정치의 엄중함을 말하였다고 전해온다. [예기(禮記)]의 [단궁하편(檀弓下篇)]에 나오는 유명한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라는 유명한 고사성어이다.

정치라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님을 일컫는 유명한 말이라 할 것이다. 그래 2000여 년 전 동양과 서양의 성인들은 정치인과 관련하여 동일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공자는 ‘요순우(堯舜禹)’의 정치를 이상적이고 칭하였고, 플라톤은 ‘철인(哲人)’에 의한 정치를 말하였다. 엄격하게 학습된 냉철한 이성적 인간에 의해 통치되어질 때 국가의 번영과 국민의 평안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보았다.

고대 그리스·로마에서 행해졌던 직접민주주의 방식의 공화정은 작은 도시국가, 오늘날로 말하면 읍·면 단위 이하의 인구규모와 의사결정 수준에서나 가능한 정치체제에 불과하였다. 인터넷 등이 발달한 이 시점에서도 투표라는 물리적 행위는 가능할지 몰라도, 고도의 정책을 결정하는 수단으로는 여전히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오늘날과 같은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가능하게 된 것은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 이후이다. 영국과의 독립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미국은 간접민주주의와 연방정부를 기반으로 한 정치체제를 중심으로 국가를 건설하였다. 당시 유럽의 많은 지식인들은 미국과 같은 큰 나라에서 공화정은 불가능하며 왕정이 될 것이라며 왕으로 추대될 자들의 리스트를 만들기도 하였다. 그 당시 공화정이 얼마나 상상하기 힘든 정치체제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화라 할 것이다. 이후,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 절대왕정이 붕괴되면서 대의적 민주주의는 근대 국가체제의 당연한 귀결처럼 굳어지게 되었다.

어찌 보면 민주주의라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것은 이후 각국의 정치체제 역사 속에서 증명되어왔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독일의 히틀러, 아르헨티나의 페론 그리고 최근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등은 모두 국민의 열렬한 지지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정권을 획득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국가와 국민의 몰락과 고통으로 몰아넣었다. 민주주의는 약이 아니라 독이었던 셈이다. 그렇다고 성공적인(?) 독재자들을 옹호할 생각은 없다.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가 그 본연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철인(哲人)까지는 아닐지라도 일정 수준의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제 총선은 끝났다. 새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은 4년간 막강한 권력과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 이들이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할지는 두고 볼일이다. 선거의 궁극적 책임은 대통령,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짊어질 몫이다. 선거결과를 보면 정치권은 철저한 타협의 정치가 필요해 보인다. 그런데 과연, 지난 19대 국회 4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타협의 미가 20대 국회에서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의심이 든다. 아무쪼록 선량(選良)들이 자신의 막중한 책무를 자각하고, 다하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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