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재검토하자

우선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대한 중대한 결정 사항을 놓고 정부는 충분한 설명과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공식발표 3일 전까지도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줄곧 말해오던 국방부는 가히 기습적으로 사드배치 결정을 발표해 버렸다. 국민들은 정부로부터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배치 지역도 배치 공식발표 5일 만에 예상 후보지도 아니었던 경북 성주라고 깜짝 발표했다. 13일 부지 발표 당일에는 예정된 발표를 직전에 취소했다가 번복하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외교부장관이라는 사람은 배치 공식발표 시각에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다니 국무회의에서도 부처 간 충분한 논의와 의견 교환이 없었음을 반증한다.

사드 한국배치가 발표되자마자 중국과 러시아는 즉각적인 반대 성명을 냈다. 동북아에서 미국 주도의 군사전략구도가 형성되는 걸 우려한 목소리였다. 중국의 관보들은 격앙된 목소리로 한미 정부를 비난하며 경제적 보복조치까지도 나아갈 수 있음을 시사했다. 꼭 필요한 군사적 결정이었다 하더라도 주변국을 설득하거나 명분을 쌓는 외교적 노력이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의 심각한 우려와 갈등을 촉발했다. 중국과 미국의 힘겨루기 과정에서 미국 한쪽만 바라보는 우를 범하고 만 것이다.

무엇보다도 사드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군사전문가들이 많다. 휴전선 인근에는 수천 개의 북한 발사체가 있는데 사드 1개 포대는 고작 48기 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의 동시다발적 미사일 발사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어렵다고 한다. 그리고 북한은 기만탄 발사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드를 무력화시킬 방법을 찾으려 할 것이다.

비용문제도 있다. 사드 1개 포대 배치에는 1조5천억 원 가량의 비용이 든다고 한다. 국방부는 ‘시설과 부지는 한국 측이, 사드 도입과 유지비는 미국 측이 부담하고, 한미 분담금 협상이 끝난 터라 미국 측의 추가 비용 요구는 없을 것으로 예상 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발표를 우리 국민들이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을까? 2004년 주한미군 2사단과 용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국방부가 발표한 내용과 달리 한국 측의 부담액은 93%에 달했다. 다음 번 한미 분담금협상에서 미국 측이 사드에 관련한 유지비용을 우리에게 요구했을 때, 지금의 정부가 싫다고 강고히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절대 있어선 안 되겠지만 만약 남과 북의 군사적 충돌이 전면적으로 일어날 긴박한 상황이 닥친다면, 사드포대는 최우선적 타격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사드포대 일대의 주민들은 화약고를 머리에 이고 사는 형국의 불안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레이더 전자파의 위해성 때문에 배치지역 주민들은 상시적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부는 사드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 미국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최우선이다. 저렇게 극렬히 반대하는 경북 성주 주민들의 절박한 처지를 헤아려야 한다. 우리 음성에 사드가 배치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