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환 강동대 사회복지행정과 교수

 

 
 

얼마 전 정부는 국회에서 한국전력 등과 같은 ‘에너지 공기업의 기능조정’과 관련 업무보고를 하였다고 전해진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의원들은 이것이 궁극적으로 민영화로 연결될 것이라고 비판하였고, 정부는 단순히 민간참여 확대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무엇이 진실인지는 향후 정책을 통해 밝혀질 일이다.

언제부터 우리 사회에는 ‘민영화=가격상승’이라는 공식이 자리 잡고 있다. 학생들은 물론이고, 주위의 사람들 대부분은 ‘민영화는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영리추구를 위해 기업들이 민영화된 기업의 재화 혹은 용역의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라고들 공공연히 말한다. 2014년 말에 있었던 수서발KTX와 관련한 코레일 자회사 설립과 관련한 철도노조의 파업에 있어서도 이들의 가장 큰 논리는 ‘제2코레일은 철도민영화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기차요금을 상승시킬 것이다(?)’였다.

과연 그럴까? 어느 지역에 비슷한 규모와 주민이 거주하는 세 섬이 있다고 가정하여 보자, 슈퍼마트가 A섬에는 하나, B섬에는 두 개 그리고 C섬에는 세 개가 있다고 가정할 때, 물건 값이 가장 비싼 곳은 어디일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A섬이 아닐까?

민영화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한 개의 정부독점사업을 민간에 넘겨, 이들의 참여와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적 목표인데 어떻게 가격이 상승할 수 있을까?

물론 민영화가 가격상승을 가져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도 한번 상정하여 보자. 먼저, 민영화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독점적 형태를 유지하고 있을 때, 모두가 우려하는 것처럼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물건 값을 올릴 수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쉽지는 않다.

만약 민영화에도 불구하고 타 기업들의 시장진입이 배제되어 있고, 가격만 상승한다면 과연 국민과 정부는 이 상황을 보고 있을까? 정상적인 민주국가라면 국가의 개입을 통해 가격을 통제하려 할 것이고, 최악으로는 다시 국유화되는 사태를 맞이할 수도 있다. 어쩌면 해당 기업과 기업인은 이런저런 이유로 세무당국과 검찰에 불려 다니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민영화로 인한 가격상승요인은 소위 ‘요금의 현실화’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기존 공기업에 정부보조금이 지급될 경우, 가격상승을 동반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민영화되면 해당 가격에 대한 정부보조금은 더 이상 지급되지 않을 것이고, 이 경우 그 액수만큼 요금이 상승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민영화에 따른 가격상승으로 보아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정부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임을 생각할 때, 민영화로 인해 가격상승은 ‘앞에서 이익보고, 뒤에서 손해 보는’ 상황이 ‘앞에서 손해보고, 뒤에서 남는’ 현상으로 변한 것뿐이다. ‘조삼모사(朝三暮四)’에 기뻐한 원숭이를 닮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만약 ‘나는 이런저런 이유로 세금을 적게 내는데, 민영화로 인해 해당 물건 값에 대한 이용료가 나는 올랐다’라고 누가는 말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소수일 수 밖에 없고, 이는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물론, 민영화가 ‘만병통치약’이라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괴담수준의 말이 과거 ‘광우병 난동’과 같이 정책의 본질을 흐린다면 이 또한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이다. 특정 재화 혹은 서비스가 가진 특성에 따라 그 공급주체는 국가 혹은 민간으로 달라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자본주의체제에 살고 있고, 개인과 기업의 경쟁은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의 풍요를 낳았음을 되새기며 민영화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음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