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찾아가는「이동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충청북도는 8월 26일 영동군 영동읍 일원에서 개최중인 ‘영동포도축제’ 현장을 찾아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지리적·경제적 여건으로 평소 법률구조를 받지 못하는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이동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했다.

이번 법률상담은 도내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장을 찾아 현장 중심의 법률 상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도민의 법률적 고충 해소 및 권익보호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상담관으로 위촉된 변호사, 변리사와 법제처에서 충북도에 파견근무중인 법제협력관과 공동으로, 주민은 물론 일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사, 형사, 가사사건과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 15건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과 법률해석 서비스를 제공했다.

충북도는 지난 5월 26일 음성(품바축제), 5월 27일 단양(소백산철쭉제), 6월 3일 충주(앙성탄산온천휴양축제), 7월 22일 옥천(행수옥천포도복숭아축제) 축제장을 찾아 ‘부동산, 수입시 세관 절차, 특허 출원 실익 여부, 수용된 토지보상금 증액, 상속 및 혼인 문제’ 등 77건의 사례를 상담했으며, 앞으로도 9월 중 괴산(고추축제), 청주(직지코리아축제),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축제)과 10월 중 증평(인삼골축제), 진천(생거진천문화축제), 보은(대추축제) 등 도내 6개 시군에서 열리는 지역축제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상담관으로 위촉된 3명의 변호사와 함께 행정이 다양화되고 전문화됨에 따라 관세, 특허, 세금, 행정 등 특정분야의 법률 고충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관세사, 변리사, 세무사, 지방행정 전문가를 법률상담 자문위원 겸 상담관으로 확대 위촉하여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사, 형사, 가사사건은 물론 상속, 세금, 관세, 특허, 실용신안 사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법률상담과 법률해석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한편 충북도는 도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률적 애로사항에 대해 인터넷을 통한 무료상담이나 법률해석 등에 관한 서비스를 위한『사이버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이버 상담실은 도 홈페이지(http://www.cb21.net → 정부3.0정보공개 → 법제도정보 → 사이버 무료법률상담실)와 스마트폰 앱(모바일 충북)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접수하면 사이버 무료법률상담관 7명(변호사 3명 및 관세사·변리사·세무사·지방행정 전문가 각 1명)이 48시간 이내 답변 하도록 하여 도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동 및 사이버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으로 편리한 법률상담을 통해 법률사무실이 없는 농촌지역이나 상담비용․방문시간 불편 등으로 법률상담에 어려움을 겪던 도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도민의 법률생활 수준을 한 단계 높여 드리는 이동 및 사이버 법률상담을 위해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지원과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