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국무회의서 강조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제4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제4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제41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은 국론을 결집하고 국민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는 때라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가와 국민들을 지킬 수 있는 모든 것을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핵개발 능력과 위협이 시시각각 고도화되고 있는데도 우리 내부가 분열되어 힘을 하나로 모으지 못한다면 어떠한 방어체계도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우리 정부와 군은 한·미 간 군사 협조 체제를 더욱 긴밀하게 유지하고 북한이 우리 영토를 향해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한 발이라도 발사하면 그 순간 북한 정권을 끝장내겠다는 각오로 고도의 응징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와 함께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책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사드 배치에 반대만 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북한 도발에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노출시키는 결과만 가져올 따름이라며, 지금 북한이 연일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사드 배치를 백지화한다면 대한민국의 안보는 무엇으로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지난 러시아, 중국, 라오스 순방은 대한민국의 안보 이익을 수호하고 경제 이익을 확대할 수 있었던 뜻깊은 기회였다고 설명하고, 우리 기업의 극동러시아 진출과 메콩강 유역 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한진해운 사태를 언급한 박 대통령은 해운이 마비되면 정부가 어쩔 수 없이 도와줄 수밖에 없다는 안일한 생각이 이번에 국내 수출입 기업들에게 큰 손실을 줬다며, 하지만 정부의 방침은 기업이 회생 절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식의 기업 운영 방식은 결코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해운업 구조조정의 부정적 영향이 심각함으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관계부처는 향후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관련 대책을 보다 철저하게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어제 저녁 경북 경주시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선, 피해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해 피해 현황과 원인을 신속하게 조사하고, 원자력발전소와 방폐장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지진 방재 대책을 전면 재점검해 앞으로 혹시 발생할지 모를 더 큰 규모의 지진에도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끝으로, 국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교통과 시설 안전, 응급비상진료체계 가동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결식아동, 노숙인, 독거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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