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태 소이면 금고1리.농업인

 
 
하늘은 파랗고 햇살은 맞춤하게 따뜻하다.

바람은 살랑 불어 코스모스는 떼 지어 해맑게 웃는다.

들엔 벼낱알이 통통 여물어가고 누렇게 변해가는 가을 들판이 가히 장관이다

이 풍요로운 계절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가슴앓이를 하는 무리가 있다. 이 풍요를 만들어낸 농부들이다. 이즈음 농부들의 마음과 가슴은 타다 못해 시커멓게 썩고 있다. 며칠 안에 수확해야할 나락이 애물단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나락 값은 고사하고 농협 RPC에서 농민들에게 수매예고된 물량은 200평기준 200㎏정도이다. 보통의 농부들은 200평에 400 ~ 450㎏ 정도의 조곡을 생산한다. 위 수치는 논에서 벼를 탈곡 후 RPC에 산물 수매 할 경우의 수치이다.

생산물량의 50 ~60% 정도를 수매하지 않는단 말이다.

(정부수매는 별도) 이와 같이 수매할 경우 대다수 농민들은 RPC 설립이후 건조시설이나 보관창고를 따로 갖고 있지 않아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수매값 역시 추석 전 올벼인 경우 타 지역이긴 하나 40㎏기준 35,000원선에서 매입했다. 이 가격은 25 ~ 30년 전 가격이다.

정상적인 기능을 가진 국가 행정 하에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말이다. 국부를 창출해내는 활동을 경제활동이라 하면 경제활동에 이상이 생기면 곧바로 정부의 경제팀이 이상기능을 감지하여 정상적으로 돌려 경제활동에 이상이 없게 정부차원에서 감독 하에 경제가 순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부의 기능이고 능력이다.

경제의 생산부분은 여러 부분이 있으나 농업경제 역시 생산경제로 생명줄인 먹거리를 생산한단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책임지고 있다. 헌데 역대정부나 현 정부 역시 농업경제를 너무나 무시박대 하고 있다. 옛날부터 악덕 관료는 농민을 쥐어짰다. 순박하고 덤빌 줄 모르기에 오늘에 정권도 자신에게 권력을 창출해준 농민을 무시하고 천시하고 생명산업의 일선에 종사하는 농민의 생산물인 농산물을 자기네 잣대로 입맛대로 재단하고 처방한다.

농민들의 생활이 어떠한가! 생활고가 어떠한가! 도시근로자에 비해 얼마나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는가는 관심 밖이다. 그저 매체를 동원해 70년 80년대보다 얼마나 잘사는가에 최면을 걸 뿐이다.

정부는 8년전 쌀값이 최소 17만83원이 돼야 손해를 면할 수 있다는 계산 하에 쌀값이 이 가격 밑으로 형성되면 차액 85%를 변동직불금이라는 형식으로 농민에게 지급해 왔다.

이는 쌀농사를 지어서 8년전에도 80㎏ 쌀 1가마당 17만83원이 되어야 적자를 면하는 것을 정부가 증명한 것이다. 2016년을 끝으로 목표가 적용이 종료되어서 현재 정부는 17만9,697원으로 인상안을 준비 중이다. 참으로 가증스럽기 한이 없다. 박근혜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으로 20만원이상 인상을 약속한바 있다. 대국민 사기극이 아닐 수 없다. 농민회와 연대한 농민단체는 최소한 23만원은 되어야 살 수 있다 하고 요구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막막하기만 하다. 목표가를 올려 차액을 지불할지언정 쌀 매입가를 올려줄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9월25일 운명하신 백남기농민도 전년도 11월 민중총궐기시위중 정부의 쌀값해결 요구를 외치다 물대포가격으로 투병중 사망했다. 이처럼 쌀값 해결을 요구하는 농민의 사정을 정부가 외면할 경우 백남기 농민과 같은 사태가 재발할 수도 있음이다.

정부가 농민을 어떻게 대접하나 잠시 지난정권의 단면을 보고가자 8년 동안 쌀 목표가를 단 한 푼도 올리지 않은 정부는 2008년에서 2012년 부자와 대기업 법인세율을 소득세율은 2%, 법인세율은 3~5% 인하해줬다. 이기간 부자와 대기업이 가만히 앉아서 얻은 이익(감세)이 52조1,000억이다. 감세한 이 세금은 누가 충당했는가? 바로 영세사업자와 불쌍한 노동자 농민이 충당했다.

지금도 부자와 대기업은 사상 유례없는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실업자 구제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투자를 미루고 있고 임금인상에 야박하다, 이것이 창조경제인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쌀의 자급률은 85%정도이고 지난해 쌀 재고는 133만 톤이고 올6월말 재고는 175만 톤이다.

쌀 자급률이 100% 안되는데도 재고가 넘쳐나는 것은 풍년이라기보다 정부의 대책 없는 밥쌀용 쌀 수입에 있다. 얼마 전 국회에 임용해임안이 가결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있다. 그가 AT농산을 통해 밥쌀용 쌀 수입을 주도한 인물이다. 작금의 사태를 통해 농민도 정부를 향해 할 소리를 해야 한다. 되지 않는 처분과 대접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부자와 대기업은 감세로 더 큰 이익을 보장하면서 어찌 농민의 쌀값은 홀대하나!! 30년전으로 되돌아간 쌀값으로 살 수 없으니 쌀 정곡 80㎏ 23만 원 이상을 한목소리로 요구해야 한다.

쌀값 폭락의 원인은 소비가 줄어서도 아니며 연속풍년이서는 더욱 아니다. 정부는 쌀 소비의 감소 생산량 증가로 엉뚱한 핑계를 대고 있으나 쌀값 폭락의 원인은 무분별한 쌀 수입에 기인하고 있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원인제공을 정부가 선도 했으니 해결책도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

원인을 정부가 제공하고 쌀의 가공과 유통은 농협에 일임하고 있는 형국이나 의지가 없는 농협이 쌀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나 능력은 애초부터 없다. 재고 미와 수입곡을 과감하게 시장격리하고 가공과 대외원조로 처리하고 향후 밥쌀용 쌀 수입을 중지해야한다. 전에도 안일했으나 현재의 쌀농사 현황을 정부가 모르쇠로 일관 할 경우 전에 없는 사상초유의 분노한 농심과 정부는 마주할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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