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완 의원 “상생번영 균형발전”촉구

한 의원은 17일 열린 음성군의회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산단 조성에 관한 행정난맥상에 대해 지적하며 “산단 조성예정 지역의 토지주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음성군의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읍·면간 편중된 계획으로 균형있는 음성 건설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마구잡이식의 산단개발에 대한 자제”를 요청했다.

그는 “음성군 관내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불투명한 자금집행과 자금조달계획 그리고 막무가내식 산단 행정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생극산단, 용산산단, 성본산단 등에 대해 음성군의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특히 한 의원은 "성본산단(태생산단)의 경우 행자부 투융자심사에서 음성군이 20%의 지분참여와 지분만큼의 보증을 설 것을 제시했는데도 사업비가 아닌 이윤을 붙힌 분양가를 기준으로 보증을 서는 내용으로 의회의 재승인을 받으려 한다"며 이는 "꼼수 산단행정"이라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성본산단 조성사업에 필요한 2천700억원의 사업비 조달을 위해 20%인 540억원을 승인해야 하는데, 분양가 기준인 900억원의 보증금을 의회로부터 재승인을 받으려 한다"며 "이는 행자부 투융자심사 조건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탐욕의 행정, 밀어붙이기 행정, 불균형 지역발전으로 일관하면 지역경제가 파탄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밖에도 생극산단, 용산산단, 대풍2산단 등에 대한 산단행정에 대해서도 질타하며 산단 과잉공급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 우려했다.

한 의원은 “불통의 행정에서 윤리의 행정으로 불균형 지역발전에서 음성군을 대통합하고 결속시킬 수 있는 상생번영의 균형발전으로 행정의 난맥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손잡아 줄 것을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