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17일 ‘한동완 의원 5분 발언’ 입장 발표

음성군 산단 행정에서 ‘불법.탈법’은 어불성설입니다.”

음성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7일 한동완 의원이 제28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주장한 5분 발언에 대하여 반박하고 의문을 제기했다.

군은 “음성군민들께 한동완 의원의 일방적이고 반복적 주장에 따라 음성군의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알린다”면서 “무엇보다 한 의원은 『산업단지와 관련해 음성군의 산단행정이 도저히 그냥 묵과할 수 없는 상태』라는 식으로 발언하므로서 마치 음성군의 산단행정이 불법·탈법이 만연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어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현재까지 검찰, 법원, 충북도, 감사원 등에 이의를 제기한 모든 사건들이 모두 기각, 각하 등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정된 사항”이라고 설명하면서 “그럼에도 새로운 사실이 아닌 의혹만 반복하는 주장이 음성군의 산업단지 행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아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동완 의원이 주장한 내용들에 대해 반박과 의문점을 다음과 같이 나열했다.

첫째, ‘생극산단 관련해서 사업비는 지난해 모두 지출이 되었는데, 1년 넘도록 준공이 되지 않은 것과 60% 분양이 되었는데 토지대를 금융사에 아직 상환하지 않았다는 발언으로 자금관리에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하여, 현재 생극산단은 단지내 공사는 모두 완료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산업용지와 지원시설 용지에 대하여는 1차 준공처리 되었고, 공공용지에 대하여는 진입도로, 폐수처리시설 등 국비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군은 공공용지 사업이 내년 말경 모두 마무리되면 충북도와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준공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60%를 분양했다고 하면서 금융사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현재 420억 원 중에서 90억 원은 이미 상환했다.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환금인 11월 50억 원, 내년 2월 30억 원, 3월 30억 원도 분양대금통장의 잔고로 상환이 가능하다고 밝히며, 나머지 220억 원은 추가분양을 통해 상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둘째, 용산산단 관련해서 대풍2산단은 내년에 첫 삽을 뜨고 2020년에 준공한다면서 용산산단은 2020년에 착공한다는 것이 음성읍민을 우롱하고 음성읍 지역경제를 말살시키려는 막무가내식 산단행정이라는 발언에 대하여는, 먼저 대풍2산단은 음성군이 지분만 출자할 뿐, 군이 책임보증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아니라서 행정자치부의 사업타당성조사 용역심사 및 투자심사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용산산단은 음성군이 30% 출자하고, 30% 책임보증하는 산업단지이므로 행정자치부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이라면서, 행정자치부의 투자심사는 약 2년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산산단과 대풍2산단이 거의 동시에 사업을 준비해도 대풍2산단은 내년에 보상하고 후년에 착공하지만, 용산산단은 2019년에 보상하고 2020년에 착공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마치 음성군이 용산산단을 하지 않는 것처럼 발언하는 것은 군민을 호도하고 군정을 발목잡기 위한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셋째, 지역의 균형발전을 무시한 군의 마구잡이식 산단행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인허가를 완료하고 조성중인 산단 9개 중에서 음성군이 참여한 산단은 생극, 성본산단 2개 뿐이며, 인허가 준비 중인 산단 8개 중에서는 용산, 인곡, 대풍2산단만 음성군이 참여하고, 나머지는 모두 민간이 개발 추진하는 실수요산업단지라고 밝혔다.

이어서 음성군에는 현재 민간이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춰 추진하는 산업단지가 많다는 점을 주지시켰다.

넷째, 성본산단과 관련해 지분출자한 비율만큼 책임보증하라는 조건부 승인과 총매출액 4,498억 원의 20%인 900억 원을 음성군의회에 의결요청한 내용이 대출금액 2,700억 원의 20%인 540억 원을 요청하여야 함에도 꼼수 산단행정을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일부 주민들이 제기한 주민소송 항소심 2차변론에서 나온 ‘대출액의 20%든 매출액의 20%든 이는 음성군과 의회가 협의해서 결정할 내용이지 재판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재판부의 기각 결정을 소개하며, 법적으로 기준이 없는 사항임에도 꼼수산단행정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지 음성군에서는 신용평가사와 시공사의 요청에 따라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 군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것이라며, 매출액의 20%인 900억 원을 요청한 내용은 당초 6대 의회서 의결 통과된 3,900억 원 지원에서 크게 축소된 것이라고 밝혔다.

다섯째, 대풍2산단 시행시기를 용산산단을 추진하고 난 후에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계속적인 산단조성이 자칫하면 지분참여로 인한 막대한 부채에 시달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대풍2산단의 경우 지역주민들이 개발을 요청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10년 전부터 민간에서 산단조성을 추진해 왔으나 여의치 않아 현재까지 난개발이 진행되어 왔던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대풍산단과 대소산단 중간에 위치해 대풍2산단을 조성할 경우 지역개발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지역으로서 가급적 빨리 진행해야 하는 산단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책임보증이 아닌 지분을 참여한 것만으로 음성군이 막대한 부채에 시달릴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

군은 현재 음성군이 책임보증으로 추진하는 산단은 생극, 성본, 용산산단 뿐이라고 밝혔다.

군은 끝으로 한동완 의원은 이런 음성군의 입장과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의혹성 주장을 반복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현재 상황이 집행부와 군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발로 뛰어도 어려운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설전은 음성군의 발전을 저해하고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 볼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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