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동의안 군의회 상정 2월로 연기 될 듯
음성군의회에서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책임분양) 변경동의안’이 통과돼야 협약된 은행권의 대출금 약정으로 이어져 법적 사업 자금계획이 확정될 수 있어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변경동의안 내용은 6대의회 때 의결된 3천900억원의 보증액을 900억원으로 조정하는 계획이 골자다. 하지만 오는 24일 열릴 음성군의회 임시회에 ‘변경동의안’이 상정될지는 미지수다.
17일 음성군과 음성군의회에 따르면 의회 통과가 확실시돼야 군이 변경동의안을 의회에 송부하겠지만 만에 하나 부결될 것을 염려해 유보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11월부터 변경동의안 송부 움직임을 보이다 결국 지난달 21일 예정됐던 임시회에도 같은 이유로 송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이필용 군수가 군의원 개인들을 상대로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쟁점은 음성군이 책임질 미분양용지 책임 보증액의 기준이 무엇이냐 인데 결국 900억원을 동의해 줄 것이냐로 귀결된다.
군과 사업시행사가 요청하는 핵심 내용은 분양가격(매출액)의 20%인 900억원에 대한 책임분양 동의안이다. 하지만 군의원 8명 중 3∼4명이 대출액(2천700억원)의 20%인 540억원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 의원은 “900억원을 보증하면 시행사가 자기돈 하나 안들이고 사업하는 것 아니냐, 분양이 안 될 경우 음성군의 책임을 최소화 해야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단순히 360억원의 차이로 보이겠지만, 대출액 기준이 되면 40%인 시행사는 1천80억원만 대출이 가능해 총 대출금액은 1천620억원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출 목표액인 2천700억원보다 1천80억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시행사는 총 사업비 3천384억원을 확보하려면 대출금 전액(2천700억원) 외에 684억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추가로 1천80억원이 필요해 총 1천764억원의 별도 자금 조달이 요구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그런데다 용지보상금 총액은 1천307억원이며 군 보증의 1차 대출금은 이에 사용되지만, 시행사 보증은 2차 대출로 용지보상 절차가 마무리된 뒤에야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1차로 540억원이 대출되면 시행사는 토지보상을 위해 767억원이 확보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결국 자금 조달이 난관에 봉착하면 사업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전망이다.
이에 대해 윤창규 군의장은 “안건이 집행부에서 아직 올라오지 않고 있다”면서 “군의 해당 부서장이 바뀌어 업무 파악을 하면서 적극적인 설명과 의지를 보이고 있어 잘되지 않겠느냐”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성본산단 조성사업은 SK건설(주)와 토우건설(주), 한국투자증권(주), 음성군 등이 공동 참여하는 제3섹터 방식이다. 음성군은 20%의 지분을 갖고 지분만큼의 이익 및 미분양용지를 책임지는 조건이다.
성본산단은 대소면 성본리와 부윤리, 금왕읍 유포리 일원 197만5천543㎡(59만7천602평) 토지면적에 201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은 총 면적의 71.1%가 분양면적이며 그 중 60%가 팔리면 대출금은 모두 상환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