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군의원 5분 발언, 음성군정 방향 문제 제기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로 많은 기업을 유치해 15만 음성시 건설을 목표로 가고 있는 음성군정이 정말 제대로 가는지 우려된다.”
이상정 음성군의원(음성.소이.원남.맹동)이 지난 20일 음성군의회(의장 윤창규) 본회의실에서 개최된 제286회 임시회의 5분 연설에서 군정 방향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상정 의원은 “본 의원은 음성군 발전에 있어 아주 절실하다고 생각되는 문제에 대하여 호소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발언하며 “아시다시피 현재 음성군은 대규모 산업단지와 기업유치로 인한 15만 음성시 건설을 핵심목표로 걸고 마치 커다란 기관차처럼 전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다른 한쪽에서는 우려와 비판도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강력하게 나아가고 있다”면서 “그러나 본 의원은 이러한 꿈과 노력이 제대로 잘되는 지 심히 우려된다”고 표명했다.
이 의원은 “현재 음성군에는 2,100여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그중 300인 이상을 고용하는 비교적 큰 기업이 5개 업체가 있다”면서 “그중 원남산단에 입주한 S푸드가 대표적 기업으로서, 2015년 매출액 1조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농식품을 조리.가공해 국내 대형 백화점 곳곳에 납품하는 알짜 대기업”이라고 설명했다.
“음성군은 이 기업 브랜드를 보고 관내에 유치하기 위해 2012년 충북도와 함께 6억 원이라는 소중한 혈세도 지원했다”고 밝힌 이 의원은 “그러나 S푸드는 농축산물을 가공하면서 단 1개의 지역 농축산물을 쓰지 않았으며, 더 기막힌 것은 생산직 노동자 300여 명을 쓰면서 단 1명도 정규직으로 고용하지 않아 우리 음성군의 기대와 희망을 저버렸다”며 “정말 음성군이 원한 게 이것인지 묻고 싶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 의원은 “기업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쓰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임금 지급과 산업재해를 책임지지 않고, 수시로 필요인력을 고무줄처럼 쓰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대부분은 음성군민”이라고 설명하며, “그분들 다수가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을 받아내고자 찾은 곳은 음성군청이나 노동부도 아니고, 음성노동인권센터”라고 개탄해했다.
이 의원은 “S푸드는 특히 더 심하고, 음성군에 입주한 상당수 기업이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이 이 분야 사람들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서 “노동분야 전문가들은 현재 관내 2,000여개 공장에 다니는 군민들이 약 4만 여 명으로 추산하며, 음성 지역의 고용 노동상황은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안산시와 비슷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로 보아 4만 여 명 군민노동자 중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서 최저임금, 체불임금, 부당해고, 산업재해, 그리고 전국 최고의 산재사망율이라는 최악의 노동현장에 있다”고 발언했다.
이 의원은 “이런 노동조건에서 음성군에 이주해 집을 마련하고 가족과 함께 살려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최근 음성군의 인구증가율이 매년 평균 1,500여 명에 불과한데, 양질의 일자리 고용창출이 없기 때문에, 음성군의 기업유치가 인구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2020년 15만 음성시 건설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피력하며 이 의원은 “이 모든 책임이 기업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음성군이 이러한 상황을 만들었으며, 이런 기업정책이 계속되는 한 희망은 없다”고 단언했다.
이 의원은 “음성군은 또한 금왕의 H그룹 공장에 50억 현금지원, 태양금속 70억 지원, H중공업에 100억 지원 등 거액의 기업유치 자금을 쏟아부으면서도 이들 기업에서의 고용창출, 양질의 일자리는 생기지 않았다. 음성군 행정은 기업유치만 했지, 그 이후 기업과 관련된 군민들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웃 진천군은 실속있는 기업들을 유치해, ‘지역인재 할당제’등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진천군 인구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현재 음성군의 기업유치, 경제정책, 일자리창출을 통한 인구증가 정책의 수정을 요구한다”면서 이 의원은 “양질의 생활임금, 적정임금, 정규직 일자리, 이에 따른 우수인력 유입, 그리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기업경쟁력 강화로 나아가도록 음성군의 정책적 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첫째, S푸드는 그동안의 전체 비정규직 생산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고, 둘째, 음성군은 6억 현금을 지원한 S푸드에 정규직 노동자 고용을 요구해, 2012년 합의안대로 고용창출 약속을 이행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세째, 음성군은 앞으로 기업유치 시 정규직 고용을 유도해, 실질적인 고용창출이 이루어지고,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고, 이로 인한 인구유입 효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해달라”며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