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환 강동대 사회복지행정과 교수
6개월 이상을 끌어온 국정혼란을 마치고 신정부가 출범한지도 어느덧 1개월 남짓 흘러가고 있다. 아직 장관인선 등이 완결되지는 않았으나, 의욕적으로 다양한 국가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최근 6월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11조 2천억 원을 편성하여 대규모 일자리창출 계획을 발표하였다. 교사와 소방관 등 공무원 1만 2천명을 추가 채용을 포함한 공공부문에서 7만 1천개 그리고 민간부문에서 3만 9천개 등 총 1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정책이 제시되었다. 그동안 말 많던 청년구직수당이 신설되고, 어르신들을 위한 치매안심센터가 기존 47개소에서 252개소로 대폭 확대하는 계획 등이 들어있다. 아직 국회통과라는 험난한 고비를 남기고 있지만, ‘사상최대 청년실업’ ‘치매어르신’ 등이 연일 기사화되는 시점에서 정부가 이들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 벗고 나선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와 같은 ‘정부주도의 일자리 창출’정책은 이전 정부와는 차원이 다른 정책들이다. 과거 정부, 특히 보수정권들은 각종 규제개혁 혹은 신산업정책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 촉진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민간부문 활성화 정책이 주를 이루었다. ‘녹색성장정책’, ‘서비스산업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의 정책 등은 이전 정부들에서 야심차게 추진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대표 정책들이라 할 것이다. 이에 비해 현 정부의 정책은 기업이 아닌 공무원으로 대표되는 공공부문의 영역 확대를 통해 고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적폐청산을 내걸고 집권한 정부답게 과거 보수정권과는 확연히 차별화되는 경제정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일견(一見) 이해가 된다. 정권자체의 이념적 성향은 차치하고라도 지난 9년 동안 추진되어왔던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들은 국민들 삶의 피부에 와 닿는 효과를 거두는데 실패하였다. 특히 최근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지난 1년 동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지니계수가 0.296에서 2016년에는 0.304로 빈부격차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니계수에서는 그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공공부문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핵심으로 하는 이번 추경예산은 새로운 접근이라는 측면에서 그 자체가 흥미롭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비정규직 상태의 근로자에게는 희망이 보이는 정책인 반면, 시장적 가치를 굳게 믿는 우익적 세계관을 가진 분들에게는 재앙을 낳는 정책으로 보일 수 있는 정책이다.
각 자가 처한 입장에 따라 현 정부의 정책들에 대해 ‘호(好,) 불호(不好)’로 나누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문제는 비판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 특히 정치권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궁금하다. 과거 야당과 같이 발목을 잡기보다는 그들의 입장은 명확히 하되, 새로 출범한 정부의 갈 길을 방해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국회선진화법 이후, 정치인들을 비롯한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잊어버린 원칙이 있다. 민주주의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운영’되고, 그 원칙은 ‘임기제로서 제한된 기간 동안만 유효하다는 사실’ 말이다. 대통령은 국민 다수의 지지로 뽑혔다는 사실, 그는 유한한 임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국민들은 투표를 통해 심판할 것이라는 것 등 지극히 당연한 민주주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대통령에게는 그가 품고 있는 정책과 인사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성공을 향유하든, 고통을 공유하든 국민은 다수의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 인내를 가지고 지켜볼 책임이 있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이번 정부의 정책을 ‘달빛(moonshine)정책’이라 한다. 대통령의 성에서 파생된 이름이다. 달빛은 태양과 다르다. 밤하늘의 어둠을 밝혀주지만 온기(溫氣)는 없다. 새로운 희망을 주지만, 어둠 속에서 따듯한 집안으로 들어갈 책임은 온전히 국민 각자에 있다는 뜻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