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환 강동대, 사회복지행정과 교수
신정부가 출범한지도 어느덧 2개월이 지났다. 장관인선과 정부조직개편이 완결되지 못하였지만, 국민들의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은 충만하다. 신정부에 대한 지지율은 역대 정권을 앞도하고 있으며, 소위 ‘촛불청구서’라는 각종 단체들의 민원은 넘쳐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1만원으로의 인상, 성과급연봉제의 폐지 등에 대한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정부는 이들의 요구에 화답이라도 하듯 11조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고, 5대 인선원칙에 의해 검증되었다는 장관후보자들은 도덕성보다는 그들의 정치적 성향이 돋보이고 있다. 현 정부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방향성이 명확해 보인다는 것은 확실히 평가할 만하다. 특히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정책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 얼마 전 눈을 사로잡는 기사 두 편이 같은 날 실렸다. 우리나라 재벌 항공사가 미국 로스엔젤레스(LA)에 73층짜리 빌딩을 개관하여 일자리 1700여개를 창출하였다는 소식과 일본에서 원격진료서비스를 실시하여 연간 409조여원이 넘는 의료비 중 상당액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먼저, 우리 대기업이 미국 서부 LA의 15층짜리 유서 깊은 호텔을 매입하여 8년간 1조원이 넘는 돈을 투입하여 75층 높이의 호텔로 재개관하였다고 한다.
앞으로 이 도시의 랜드마크 역할을 똑똑히 할 것이라 한다. 시에서는 숙박비의 14%에 해당하는 숙박세를 25년간 면제하여 줄 것이라 한다. 결과적으로 이 호텔의 개관을 통해 1700여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고, 연간 약 200억원의 세수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다음으로 일본에서는 원격진료를 의사가 부족한 산간오지와 도서(島嶼)에서 실시하던 것을 규수지역의 최대도시 후쿠오카에서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것이라 한다.
후쿠오카 지방정부와 지역 의사회가 공동으로 환자의 스마트폰 혹은 태블릿 등을 통해 원격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7월부터 원격진료를 실시할 것이라 한다. 류머티스과 당뇨병, 치매 등 노인성 만성질환자들이 원력진료의 주요 대상이 될 것이라 한다. 다만 오진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원격진료는 초진이 아닌 2회 차 진료부터 허용된다고 한다. 이를 통해 환자가 병원을 내방하는 빈도를 절반가량 줄임으로써 증가하는 의료비를 절감하고 원격진료와 관련한 신산업의 육성을 동시에 기대하고 있다 한다.
사실 이 두 사례는 우리에게 있어서 무척 씁쓸한 기사이다. 이들 모두 몇 년 전부터 추진되어 왔으나 이해하기 힘든 이유로 실현되지 못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LA 호텔을 개관한 대기업은 서울 광화문 근처에 최고급 호텔을 짓겠다는 계획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현재까지 추진이 되지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이유 중에는 해당 재벌총수일가의 갑질 논란이 발생하면서 소위 ‘괘씸죄’가 적용되었다. 또한 원격진료의 경우에는 ‘의료민영화’라는 헛된 이유를 들어 일부 시민단체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치며 IT강국이라는 이미지가 무색하게 시도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산업의 발전을 비경제적 논리, 즉 정치적 논리가 가로막은 대표적인 예라 할 것이다. ‘만약(IF)’이라는 말로 예측을 하는 것이 부질없기는 하지만, 이들 두 사례가 우리에 적용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광화문 근처에 휑하니 비어있는 땅에 멋있는 최고급 호텔이 지어졌다면?
그리고 IT강국에 걸맞게 세계 최초로 원격진료가 활성화되었다면? 분명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막지 않았다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었을 것이고, 단순히 약을 타기 위해 수 시간씩 허비하며 병원을 찾고, 약국을 가야하는 불편함은 덜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이들 분야의 신산업이 등장하지 않았을까?
두 사례를 보면서 ‘왜 우리만 다른가?’라는 물음이 생긴다. 금년들어 선거 혹은 신정부가 출범한 국가들은 우리 다른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대규모 법인세를 낮추려 하고 있고, 프랑스는 노동의 유연성을 강화시키는 법안을 공격적으로 추진하려 한다.
이들 국가들은 민간의 자율성을 강화함으로써 일자리와 국부를 창출하려 한다. 반면 우리는 공무원의 대규모 추가채용, 민간 통신요금의 인위적 인하 등 정부개입의 강화를 통해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이들 국가들과 우리 중 누가 성공적인 정책일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