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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행정효율화’ 방안을 찾아라충북혁신도시 행정구역 효율화방안 토론회
김진수 기자  |  birstj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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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06  17: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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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혁신도시 행정구역 효율화 방안 토론회 모습.

2월 28일, 충북혁신도시 내 산학연유치지원센터에서 '충북혁신도시 행정구역 효율화방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총 3부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충북연구원 홍성호 연구위원이 ‘충북혁신도시 행정구역 효율화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했고, 이어서 충청대 남기헌 교수의 사회로 홍영란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실장, 김재식 전 친천군 광혜원면장, 허금 음성군 경제개발국장, 안승대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장, 김진범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권일 한국교통대학교 교수가 나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3부는 청중들이 질의와 충북도 김희수 균형건설국장의 답변으로 진행됐다.

본보는 이번 토론회 내용을 취재해 단독 보도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1부: 주제 발표

■ 홍성호 충북연구원 연구위원 “충북혁신도시 행정구역 효율화방안”

   
▲홍성호 충북연구원 연구위원.

충북혁신도시는 진천 덕산면과 음성 맹동면에 걸쳐 조성됐다. 따라서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양군에 의해 분리됨에 따라 주민생활의 불편이 가중되고, 행정 비효율이 누적되어 있다. 이는 명품도시 조성과 품격있는 정주여건 확충에 걸림돌이 된 실정이다. 이제 공공기관 11개 기관 중 10개 기관이 이전 완료되며, 이전 마무리 단계에 있다. 또 공동주택 확충과 인구 증가(2018년 1월 16,064명, 18년 4,076세대 입주 예정)와 상업지역 활성화 등에 따라 ‘행정구역 문제 해소와 행정 효율화의 필요성’이 더욱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혁신도시는 이전기관 종사자 3,045명 다수가 연구. 행정고학력자로 고령화사회를 빗겨가는 젊은 도시로, 높은 구매력을 기반으로 문화선도지역으로 그 잠재력이 촉망받는 도시다. 또한 문재인정부 출범에 따라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핵심 아젠다로 혁신도시의 가치가 다시 부상했고, 혁신도시를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삼는 ‘혁신도시 시즌2’ 시행을 통해 균형발전 도모하고 있다.

이에 관련법규와 제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에 의해 ‘자치단체간 협력제도’로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 조합’, ▶특정구역 개발을 위한 출장소, ▶자치분권 로드맵(안)으로 ‘광역연합’,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가칭)혁신도시추진단’, ‘(가칭)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가 가능하다고 본다. 그런데 이 제도들 마다 모두 장.단점이 공존하며,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단기와 중기별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혁신도시 시즌2’와 연계해 스마트시티 사업, 도시재생 사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등 종합 추진을 위해 ‘(가칭)혁신도시발전추진단’ 재가동해 인허가, 민원 대응, 규제개선 등 행정기관 역할을 대신하고, ‘(가칭)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를 발족해 연구지원 조직, 산업지원 조직, 마을지원 조직 역할 수행해야 한다.

중기적으로는 지방자치 로드맵(안)을 활용해 새로운 행정구역 효율화 방안으로 제시된 ‘광역연합제도’를 도입해, 특별자치단체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음성.진천 양군의 대승적 협력관계 구축이 절실하며, 혁신도시 발전 상생기금 조성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하고, 양군 합동의 숙의 기반인 ‘주민참여 활성화’로 혁신도시 발전을 도모할 것을 제안한다.

2부 : 토론회

■ 홍영란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실장

   
▲홍영란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실장.

▶교통망(마을 버스,택시 등 이용) 불편. ▶혁신도시터미널(웹상 검색 불가능.예약시스템 없다) 운영 보완. ▶주차공간 부족. ▶음식점 수와 질적 향상 위해 청년창업자 대상 Food Truck, Food Cort 지원 요망. ▶의료체제(종합병원.응급실 등) 없다. ▶▶문화시설 부족. ▶생활물가 서울.수도권보다 훨씬 비싸다. ▶교육문제(비교육적 환경.학교 주변에 유흥업소, 퇴폐적 광고가 난무)심각. ▶도시 쓰레기,잡초 방치로 행정지원 소외감 받는다. ▶충북혁신도시 독립성 확보. ▶민원처리 지체 심각하다. ▶혁신도시 자치단체.협의회에 이전 기관 적극 참여.

 

■ 김재식 전 진천군 광혜원면장

   
▲김재식 전 진천군 광혜원면장.

▶전국 광역화의 자치제도를 시행해야 근본 문제 해결된다. ▶주민이 원하고 기뻐하는 환경 조성, 행정을 실시. ▶교육시설, 문화공간, 의료시설, 교통시설, 특히 지하철.전철(아산시-진천-혁신도시-청주공항) 개설해야 한다. ▶중부권 자족도시로 확대해야 한다. 현재 200만 평을 맹동면과 덕산면을 합해 500만 평 규모로 확대해야 한다.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간판, 도시 미화작업에 힘써야 한다.

 

 

■ 허금 음성군 경제개발국장

   
▲허금 음성군 경제개발국장.

▶현재 혁신도시는 음성군 51%, 진천49% 비율로 구성됐다. 양군의 이해관계에 의해 경계조정 문제도 2년 이상 걸려 해결했다. ▶충북혁신도시 효율화은 음성,진천군의 통합이다. ▶2012년 음성.진천군 통합 제안 당시 음성군민은 75%찬성, 진천군민은 76% 반대했다. ▶향후 진천군은 3만, 음성군이 1만2천 증가하면, 양군 인구가 동등해짐에 따라, 양군 통합에 대해 적극 임해야 한다. ▶혁신도시주민자치위원회(2017년 7월) 여론조사 결과 ‘하나의 자치단체 형성’에 70%이상 찬성하는 여론이 나왔다. ▶현재 혁신도시 209만평 규모로 독립된 새로운 자치단체 구성은 어렵고, 맹동면 덕산면 병합을 통한 독립 또한 양군 이해관계에 따라 불가능하다. 따라서 양군 통합에 의해 혁신도시에 행정 효율화를 기해야 한다.

 

■(사회) 남기현 충청대 교수

   

▲(사회)남기현 충청대 교수.

충북도가 현 충북혁신도시를 선정한 것은 양군의 협치정신과 상생정신을 높이 평가했으나 현재 그 정신이 실종돼 안타깝다. ▶정치인들 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양 군이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협력체제를 지속하도록 주민들 역량이 요구된다. ▶양군이 초심을 잃지 않고, 상생과 협치를 추구하며, 혁신도시 지역주민 간 토의와 자치기구를 만들어 양 군에 적극 요구해야 한다.

 

 

 

■안승대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장

   
▲안승대 행안부 자치행정과장.

▶전국에 충북혁신도시와 같이 양 지자체 이해관계에 따라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위례신도시(중앙부처,서울시,경기도,서울 송파구,경기 하남시)는 각각 다른 5개 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기도 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선도적인 제도화를 충북혁신도시가 제시하길 기대한다. ▶지자체 간 통합문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공동체 고유의 정체성 상실 문제도 야기된다.▶‘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제’가 대안일 수 있다. 주민들이 모여 대안 행정체제(의회 기능을 갖춘)를 만들어 협약을 통해 분쟁을 조정하고, 각종 인센티브제를 적극 사용하라.▶도시 네이밍(naming)화로 공동체의 새로운 정체성과 비전을 담아야 한다. ▶주민들과 도시 현실에 대한 다각적인 고민을 담아 구체화시켜라.

 

■김진범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김진범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민간기업 유치활성화는 강제적으로 불가능하다.▶충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급 인력들이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마련해야 한다.▶합병(통합) 또는 조합 형태로 주민 역량과 의지, 로드맵을 가져라.▶주제 발표에 대해 단기 방안으로 센터 설치보다는 조합으로 가야한다. 왜냐하면 지자체장에 따라 센터 구성, 사업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종합계획을 세워 조합방식으로 추진을 주문한다. ▶중장기 계획은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이다. 주민들이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미흡하다.▶자족도시 30만을 위해서는 대학.종합병원.대형유통시설 유치 전략을 가져야 가능하다.▶양군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권일 한국교통대 교수

   
▲권일 한국교통대 교수,

▶장기적으로 충북혁신도시 활성화를 확신한다.▶충북혁신도시는 지역균형발전 위한 지방거점지역 확보를 위해 조성됐다.▶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해 지방 사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됐다. ▶지방의 산업. 학력, 경제 환경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조성됐다.▶2010년부터 2014년, 혁신.기업.행복도시 사업 효과가 발생했다.▶전국 9개 권역별 인구는 소폭이지만 점진적으로 증가했다.▶충북권은 청주.청원 외 불균형지표가 감소하고 있다.▶공공기관 인재등용 지역할당제(지역 중학교 졸업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이주민간 갈등해결 위해 노력하라.▶혁신도시 거버넌스(관리본부.지원센터)를 한시적 운영도 검토해봐야 한다.

 

3부 : 주민 질의와 응답

   
▲충북혁신도시 행정구역 효율화 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주민들 모습.
   

▲윤인섭 세무사.

■윤인섭 세무사: 행정일원화 위해, 앞으로 양 군수의 정기적인 만남을 촉구한다.

■박승허 씨: 혁신도시 독립성 빨리 찾고, 인근 대형도시와 문화.의료 욕구 대체해야 한다.

■서형석 혁사모 회장: 교육 문제(고등학교 개교)와 읍급실과 종합병원 유치 위해 공공기관이 중앙부처를 통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

 

 

■김희수 충북도 균형건설국장

   
▲김희수 충북도 균형건설국장.

행정체제 관점에서 ▶주민 중심으로 효율적 행정체제가 시행되길 요망한다.▶계속해서 논의.협의로 뜻을 모아가야 한다.▶양군의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리기 쉽다. 지역주민의 뜻과 의지로 양군 행정체계를 적극 움직여야 한다.▶이전 공공기관 중심으로 병행해서 진행돼야 한다.▶혁신도시 정주여건 종합대책은 충북도에서 마련해 충북도 중심 행정체계(도8,음성8,진천8) 운영한다.▶종합병원 등 의료체계 마련은 중부4군 의회 성명 발표 등, 다각도로 체계적으로 적극 나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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