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청원 게시판 설치…청와대 일 지자체가 분담해야
윤인섭(52 ·무소속·사진) 6.13 지방선거 음성군 가선거구(음성·소이·원남·맹동) 군의원 예비후보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약을 발표했다.
윤 예비후보는 “음성군의 많은 사업들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궁금한 적이 많았다” 며 “특히, 산업단지 관련한 찬반논란, LNG발전소 관련한 반대시위, 쓰레기처리장 부지 매각절차의 적법성, 군 인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등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논란의 일각에는 당초 사업설명이 부족했거나 과대포장, 행정절차에 제대로 된 견제기능의 제도적 미비, 행정제도나 법에 대한 이해부족 등이 원인일 수도 있다”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은 30일간 20만명이 추천하면 정부 및 청와대관계자가 답하도록 되어있다. 이런 국민이 참여하는 제도를 음성군정에 벤치마킹하자. 1천명 정도가 추천하면 군수나 해당 국·실장이 답하도록 하는 게시판을 만들어 활용하자”고 주장했다.
윤 예비후보는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민원폭주 상태이다. 남북대화로 큰 일을 하시는 문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자는 업무과중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를 각 지자체가 나눠서 일해야 하지 않겠는가? ”라며 “특히, 이러한 군민청원 게시판을 만들면, 군민들은 군정에 더 큰 관심과 애정을 갖게 될 것이며, 음성군에서도 사업을 추진할 경우 다양한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군민의 진정한 민심이나 여론을 읽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말로만 군민이 주인, 군민을 위해 뛰는, 군민의 머슴...... 이라는 구호보다는 군민이 직접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헌법의 청원권이나 주민소환제가 거의 사문화 되다시피한 상황에서 이러한 군민청원제도는 군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