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식 경사 <음성경찰서 경무과>
참여정부의 지난 100일을 돌이켜 보면 아쉬운 점도 있을 것이지만 소위 지식계층 일각에서 정책이 담아낼 수 없는 근본주의적 수준을 요구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은 일부 극우·극좌세력의 기대와는 달리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햇볕정책의 기조를 계승하고 있다.
이른바 한·미 공동선언의 문구를 ‘자기식대로’ 재해석하는 일부의 시각은 문제다.
위협이 증대할 경우에 ‘추가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문구를 곧바로 ‘경제제재’나 ‘군사적 공격’으로 해석하는 것은 단편적이며 성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충분히 반영한 1999년 페리 보고서에서도 외교적 노력이 무산되었을 경우의 대책은 포함되었다.
현재 상황에서 북한에 재처리 시설의 재가동을 포함한 금지선을 넘지 말 것을 경고할 필요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추가조치가 필요한 시점과 추가조치의 내용은 분명 부시행정부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한·미 관계의 현실을 고려한 타협적 문구를 우리의 입장에서 재해석하는 것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 다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색깔론으로 덮어씌우거나 대북 봉쇄정책이나 국지적 군사공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선동하는 것은 잘못이다.
극단적인 소수파의 입장이 과대 대표되고 있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다.
합리적 보수와 대안적 진보 사이에 대북정책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서는 극소수 극우·극좌 세력들은 먼저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전 정부에 비해 남북한의 화해협력이 대한 의지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경제협력의 환경이 달라졌을 뿐이다.
금강산 관광은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고 있고, 대북송금관련 특검이 진행중에 있으며 개성 공단만 하더라도 입주 의향을 가진 기업들의 판단이 가장 중요한데, 핵문제가 해결의 가닥을 잡지 않으면 진전되기 어렵다.
또한 정략적 차원에서 전 정부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의 차이를 부각시키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
현 정부에서는 햇볕정책의 단점을 보완하여 발전시키는 것이 과제일 것이다.
이미 햇볕정책을 통해 남북한 사이에 사람과 물자의 교류가 빈번해졌고, 하늘과 바다와 땅의 길이 모두 열리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냈다.
평화번영정책은 탈냉전의 미래를 지향해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추구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햇볕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 개성공단 조성사업 등 기존 남북협력사업의 구체적 결실을 도모하고 무엇보다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온 힘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여기에 국민들의 따뜻한 동참은 힘이 되어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