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적지위 회복 정부가 적극 나서주세요

“전교조 법적지위 회복에 정부가 적극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6월 22일 전국 시.도교육감 당선인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교조의 법적지위 회복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전국 시.도교육감 당선인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촛불 정신을 계승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시도한 ‘전교조 탄압 시나리오’는 아직도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박근혜 정권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수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교 민주주의와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온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했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정권 청와대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음은 촛불 혁명을 통해 낱낱이 드러났다면서, 그런데 최근 대법원 적폐 청산과정에서 양승태 전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전교조를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교조 법적지위 회복이 곧 교육적폐 청산의 일환임을 거듭 확인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 국정농단 세력이 야기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문재인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편치 않을 수 있지만, 지금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교육감 당선인들은 언급하며,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교육개혁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교육감 당선인들은 현 정부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런데 6월 20일 청와대가 ‘정부의 직권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다양한 해결방안 모색의 길이 막히고, 대법원 판결만을 바라봐야 하는 답답한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감 당선인들 이런 상황 전개에 대해 깊이 우려하며, 이전 정권이 만들어 놓은 교육 적폐 해결을 위해 대법원 판결을 넘어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두 고민해야 한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가 여러 차례 권고한 내용을 기준삼아 교육부총리와 노동부 장관은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방안을 포함한 다각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교육감 당선인들은 이번 6.13 지방선거를 통해 촛불 혁명으로 시작된 적폐청산을 비로소 완성했으며, 특히 교육감 선거는 2010년, 2014년과 마찬가지로 중단 없는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확인하고, 또한 자치와 분권, 소통과 협력으로 미래를 향한 길을 힘차게 열어갈 것을 명령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교육감 당선인들은 전교조 법적지위 회복 문제도 정부와 전교조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새 길을 함께 열어가는 동반자적 관계의 회복을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