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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성공, 미국은 실패?김주환교수 강동대 사회복지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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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25  10: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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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이야기다. 얼마 전 이낙연 국무총리는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람에 대한 의법조치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그동안 우리는 수많은 가짜뉴스들이 언론자유라는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에 숨어 사회를 좀먹어왔던 것을 목격하여 왔다. 멀리는 지금도 가짜뉴스의 대표적 사례로 들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광우병난동’은 물론, 최근 국정농단사태 당시 수많은 보도내용들이 이후 가짜뉴스로 판명되었다. 최근 어느 인터넷 언론사에서는 일련의 시리즈로 가짜뉴스를 양산하였던 언론사와 담당자를 실명으로 공개하고 있다.

주요 언론사와 방송사 등이 거의 모두 포함된 것을 보면 언론자유를 뛰어넘어 언론방종은 아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두루킹 사건’으로 밝혀진 인터넷 댓글조작은 표현의 자유로 포장된 ‘민주주의의 적’들이 얼마나 우리를 위협하고 왔는가를 새삼 돌아보게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미국에서 가짜뉴스를 통쾌하게 물리친 쾌거가 있었다. 바로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의 임명이다. 미국 연방대법관은 우리와 달리 종신직이다. 따라서 어떤 정치성향의 대법관이 임명되느냐는 수십 년 동안 미국 사회의 흐름을 좌우하게 된다. 캐버노 대법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우파적 가치에 충실한 사람으로 평가되면서 좌파 특히 페미니스트들에 있어서는 기존 낙태허용판결이 번복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았다. 그 과정에서 크리스틴 블래시 포드라는 여교수가 30여 년 전 고교시절 술 취한 캐버노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 했다는 소위 미투(me-too)운동이 발생하였다. 미투운동이 발생하면서 한평생 훌륭한 법관으로 인정받던 후보자는 졸지에 파렴치범으로 전략하며 진흙탕 싸움이 발생하였다. 포드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인이 나타나고, 캐버노를 지지하는 증인들이 속속 나타났다. 언론도 각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쪽으로 갈라지는 등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일대 혼란이 빚어졌다.

그러나 우리와 달리 미국은 상원인사청문회를 통해 실체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그 과정에서 성폭행을 당할 뻔 했다는 포드 측 증인들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 시간, 당사자 등에 대한 명확한 정황적 증거들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 신뢰를 서서히 잃어갔다. 특히 포드와 동거하였다는 전 남자친구가 그녀의 증언을 부인하는 서한을 성원인사청문회 앞으로 보내는 일이 발생하였고, 캐버노의 전 여자 친구들도 자신들과 사귀는 과정에서 본 그의 인간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왜 미투운동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근대적 법정신이 지켜지지 않고,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가?’라며 캐버노 후보자에 대한 일관된 믿음을 나타냈다. 상원은 연방수사국 FBI에 일정기간 내에 진상조사를 요청하였고, 성폭행 미수행위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이후 투표를 진행하여 캐버노 연방대법관의 지명을 인준하였다.

이런 일련의 사태는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소위 ‘친일파 논쟁’과 대비된다. 교회에서의 강연을 악의적인 편집을 통해 마치 문창극 지명자가 일제 강점기를 찬양한 것처럼 왜곡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여론은 들끓었다. 야당은 사퇴와 지명철회를 요구하였고, 여당은 무기력 그 자체였다. 진상을 파악해보자는 소수의 목소리는 메아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특히 지명자였던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며 자진사퇴에 동조하는 듯했고, 급기야 후보자는 한 독립운동가가 자신의 조부였다는 것을 확인하며 자신의 친일논란에 종지부를 찍으며 자진사퇴 하였다. 솔직히 말하면 그 교회의 강연은 자식들에게 들려주고 싶을 만큼 애국적이고 감동적인 연설이었다. 그런 애국자를 매국노로 매도하며 그렇게 내쫓는 모습을 보며 부메랑이 되어 우리 사회를 내리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다.

이번 미국의 캐버노 연방대법관 임명과정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미국은 기존 정상적인 시스템과 용기 있는 시민들이 가짜뉴스를 물리친 반면, 이제까지 우리는 가짜뉴스에 놀아나기 급급했다. 정상적인 국가시스템은 성난 민심에 엉망진창이 되곤 했다. 그렇다고 국가권력에 의해 가짜뉴스의 통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과도한 국가권력의 언론통제는 가짜뉴스보다 더한 어용뉴스와 유언비어를 만들어 낼 것이다. 우리 국민의 양식 있는 판단과 용기가 가짜뉴스를 진정으로 없앨 수 있을 것이다.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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