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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사태의 유감최준식 (전 음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음성신문(주)  |  esb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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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14  10: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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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의 대규모 집회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작년에도 정부의 국공립 유치원 증원 문제와 교육비 지원 문제로 파업을 한바 있다. 또, 그 전에도 새로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생길 때마다, 특히 병설유치원을 통합하여 독립유치원을 설립할 때면 어김없이 집단행동에 나서곤 했다.

이번에 유치원의 엄청난 비리가 밝혀졌음에도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은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자신들의 비리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유아 교육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내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특히, 정부의 지원금은 학부모에 주은 것임으로 지출도 자유로운 것이어서 정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인 사유재산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립유치원들이 학생 수를 부풀려 지원금을 더 타내는 것은 왕왕 있어왔다. 그러나 이번에 밝혀진 유치원의 비리는 그 정도를 크게 넘었다. 교비를 원장의 외제차 유지비, 아파트 관리비, 술집과 숙박업소 출입경비, 기름 값 등으로 사용함은 물론, 명품 백이나 성인용품 구입비로도 사용하였다.

이에 정부는 유치원에 정부가 사용하는 투명한 회계 관리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국공립유치원의 대폭 증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국회도 유치원 3법을 개정하여 비리를 발본색원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유치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유총은 이번 조치에 대하여 대규모 폐원을 예고하고 정부를 협박하고 있다.

유치원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습권 보장과 비리 유치원 추방을 외치며 거리로 나섰다. 이들 유치원 엄마들은 비리를 방조한 교육당국자의 처벌과 단설유치원의 증설도 요구했다. 여기에 유치원교사들도 힘을 보탰다.

박용진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3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여 정산함으로서 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유치원 회계의 세입세출항목을 세분화하여 회계 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였고, 유치원 설립자의 원장 겸직을 금지하였다. 또한 말썽 많았던 유아급식을 학교급식 법에 포함시킴으로써 안전한 급식의 길을 보장받게 하였다.

국회는 더 이상 사립유치원의 로비에 좌지우지하지 말고 국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여 하루빨리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번 사태로 가장 피해를 보는 집단은 군 단위이하 시골지역에 위치한 사립유치원들이다. 유아수가 계속하여 줄어드는 상황에서 어린이집과 경쟁해야 하는 사립유치원들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유치원들이 시골에까지 이전 설립되고, 어린이집이 계속하여 생겨나는 와중에 해마다 아동 수는 줄어들고 있어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이번 같은 사립유치원의 파동은 원아수의 감소로 직결되어 갈수록 어려움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립유치원이 공공성보다는 경제적 수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은 이해하고 남음이 있으나 교육 사업은 그 자체로 공공성을 함유하고 있음에 이의가 있을 수 없다. 한유총이 주장하는 사유재산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부에서 재정을 지원해 주고 그 돈이 제대로 쓰였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된 돈이 불법이나 편법으로 잘못 사용된다면 막대한 국가재정의 낭비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사립유치원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교육을 정상화하고 교육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사인에게 의존하여 소홀히 했던 유아교육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담당하여 공립유치원의 증설과 교육내용의 체계화에도 심혈을 기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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