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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기준금리 인상의 배경과 대비책우성수 (전)음성군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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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24  11: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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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지난달 30일 기준금리를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보통 금리 인상은 현재 경기가 좋음을 반영한다. 하지만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현재 경기가 좋다는 말에 고개를 갸우뚱 할 것이다. 뉴스에서는 연일 서민들의 삶이 힘들다 하고 청년 취업률은 시간이 지날수록 최저치를 찍고 있다고 보도한다. 분명 한국경기는 좋지 않은 상황인데,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린 이유는 무엇일까?

정답은 미국경제에 대한 한국경제의 의존도 때문이다. 한국경제의 미국경제에 대한 의존도는 상당히 크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은 미국의 경제 정책에 큰 영향을 받는다. 미국의 현재 경제상황은 매우 좋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2007~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후, 오바마 정부의 성공적인 경제 정책이 실시되었다. 이에 더하여 트럼프 정부는 법인세를 대대적으로 낮추었다. 세금이 낮아지니 기업의 수지가 좋아지고 기업경기가 활성화 되었다. 경기가 살아난 것이다. 이 상황에서 미국은 경기의 좋고 나쁨이 순환되는 특징을 감안하여 경기가 좋은 지금 미리 금리를 조금씩 올리기로 결정한다.

2007~8년의 금융위기 혹은 1997년의 IMF 사태와 같은 대형 폭탄이 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즉, 미국이 현재 금리를 올리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으며 미국의 경제상황이 좋음을 반증한다고도 볼 수 있다.

문제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와의 금리 격차가 커진다는 것에 있다. 금리(金利)는 돈에 대한 이자이다. 즉, 금리가 높을수록 돈의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미국 달러의 돈의 가치가 커지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낮아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달러 및 외화가 한꺼번에 외국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주가가 출렁이게 되고 전반적인 한국 경제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격차가 커지는 것은 위험하며 민감한 사안이다. 물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겠지만, 결국 한국은행은 금리 격차를 줄이기 위해 기준 금리를 1.75%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기준 금리 인상이 결정되자마자 서민들의 삶이 앞으로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준 금리 인상이 대출금리 인상에 반영될 경우 가계의 이자 부담만 2조 8천억 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존재한다. 더군다나 내년에 추가 금리 인상이 유력해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은행에 돈을 빌리는 상황만을 생각해보면 대출이자가 올라가기 때문에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대출을 받을 때, 은행상품에 대한 상세하고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현재 기준 금리가 1.75%인데 내년에 2.5%로 올라간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지금 돈을 빌릴 때 고정금리1.75%의 상품으로 빌린다면 내년에 금리가 2.5%라 하더라도 여전히 1.75%의 금리를 그대로 적용을 받는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고정금리가 훨씬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내년에도 추가 금리 인상이 유력해 보이는 상황에서 은행은 내년에 오를 금리까지 감안하여 고정 금리를 미리 조금 더 올린 상품을 내어 놓을 확률이 크다.

현재의 상황을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리고 갚는 시점을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은행에 지불하는 이자를 미리 예측해야 한다. 기준은 현 고정금리인 1.75%와 내년 금리 예상 수준인 2.5%의 차이, 즉 0.75%의 차이를 잘 계산을 해봐야 하는 것이다. 만약, 내년에 바로 돈을 상환할 수 있다고 예상되면 변동금리라 하더라도 현재 낮은 금리의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상환 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금리를 조금 높였다 하더라도 고정금리의 상품이 유리할 수 있다. 각 가정의 경제 계획에 맞추어 현명한 선택이 필요할 것이다.

최근 개봉한 영화 ‘국가 부도의 날’에서 김혜수님(한시연 역) 은 이런 말을 한다. “항상 깨어 있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 두 번 지기는 싫으니까요” 확실히 지금이 1997년의 IMF 위기 때만큼의 어려운 시기는 아니라고 보여진다. 하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시작된 날개 짓이 우리 가계경제에 어떤 방식으로 던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관심 있고 깨어 있는 눈으로 금융 상품들을 꼼꼼히 체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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