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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발전의 소금, 정치후원금음성군선거관리위원회 김병철 홍보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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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21  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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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군선거관리위원회 김병철 홍보주무관

소금은 체액을 구성하고, 체온을 유지해주며 혈액의 순환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금이 부족하면 신진대사가 줄어들게 되어서 소화가 잘 안 되고 근육이 딱딱하게 경직되고 또한 피로를 쉽게 느끼게 되어 몸의 건강을 해치게 된다.

하지만 소금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살이 찌게 되고 고혈압 등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니 적당히 조절해야 한다.

소금은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우리의 실생활에 빼놓을 수 없지만 과도한 섭취는 금물이다.

정치에서 소금은 바로 돈이다. 정치활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돈, 달리 말하면 정치자금이다.

정치자금도 소금처럼 부족하지도 과하지도 않게 적절히 정치활동에 공급되는 것이 중요하다.

한마디로 정치자금을 말하라 하면 민주주의 비용이나 국민주권 실현하기 위한 소요비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사실상 정치자금이라 함은 기업의 정·관계 로비 수단으로 그 폐해가 신문·방송 등을 통해 보도되었고 정치자금은 국민으로부터 더러운 돈, 냄새 나는 돈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과거 정경유착으로 말미암은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의 폐단이 수없이 많았다.

이에 국가에서는 정치자금법을 제정하여 정치자금을 엄격히 제한하고 검은손의 유통을 철저히 제한했다.

그럼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어떻게 정치자금을 마련할까?

현행 정치후원금 제도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치인의 후원회 및 중앙당에 기부하는 후원금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기탁금이 있다.

이 중 기탁금은 특정 정치인을 후원하기보다는 정치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싶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이렇게 모인 기탁금은 정당별 국고보조금의 배분비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에 지급한다.

기탁금은 외국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제외하고 누구라도(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포함) 11만원 이상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시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금뿐만아니라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기부가 가능하다.

선관위에 근무하면서 기탁금 홍보를 할 때 주위사람들에게 정치후원금 관련 이야기를 꺼내놓으면 십중팔구 돌아오는 말이 정치인들에게 줄 돈 있으면 불우이웃돕기 하겠다는 말이다.

정치에 대한 불신을 넘어 경멸의 단계까지 온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국민이 기탁금을 주는 이유는 정치인들이 불법정치자금의 유혹에서 벗어나 깨끗한 정치를 해달라는 무거운 뜻이 있다.

비록 국민 한 명이 기부한 기탁금은 적을지 모르나 기탁금에 담긴 국민 다수의 뜻을 정치인이라면 진중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정치의 소금인 정치후원금은 정치를 하는 데 꼭 필요하다.

부족하지도 과하지도 않은 정치후원금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성숙하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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