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환 강동대 행정학박사
지난 9월8일 중국은 코로나19종식행사를 가졌다고 한다. 23일째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지 않았다며 코로나전염병과 관련한 유공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포상식을 통해 사실상의 종식을 선언하였다. 아직 공식적으로 이렇다 할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고, 백신도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의 진원지인 중국 그것도 14억 인구와 광활한 영토를 가진 국가에서 전염병의 종식을 선언하였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혼란스럽다.
중국공산당의 이와 같은 정치행태에 대해 크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첫째, 공산주의자들의 전형적인 수법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방법이다. 미국이나 서유럽 그리고 인도 등 국가에서 아직까지 수 천에서 수 만 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방역체제를 자랑함으로써 공산주의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종식행사를 가졌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국가통제에 의한 일사불란한 방역체제를 통해 전염병의 창궐을 조기에 진화하였다는 체제의 강점을 세계적으로 홍보하고자 한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특효약과 백신이 개발되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코로나19를 종식시킬 수 있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는 현 상황에서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둘째, 코로나19라는 질병에 대한 위험성이 과장되어 있었고, 이를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는 것을 중국 정부 스스로 확인하였다는 반증이라고 해석하는 방법이다. 인터넷 등에서는 코로나19가 변형을 일으켜 ‘초기 전염성은 약한 반면 치사율이 높던 바이러스’에서 ‘전염성은 강한 반면 치사율은 약한 바이러스’로 변환되었다는 소식이 돌아다닌다. 특히 8.15반정부 집회에 참여하였던 확진자 특히 유증상자였던 분들은 ‘독감보다 못한 감기 정도의 증상이었으며 약은 감기약 혹은 해열제였다’라고 증언하고 있다. 만약 이 분들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중국정부가 코로나19를 종식 선언하였다고 하여도 이상할 것은 없을 듯하다.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방역조치, 일명 ‘K-방역’이라는 정보통신을 통해 확진자에 대한 동선을 확인하고 이를 중심으로 그와 접속자에 대한 추적을 통해 확인, 격리 등에 의해 확산을 차단한다는 조치는 비교적 모범적인 것으로 평가받았다. 물론 중국과의 즉각적인 인적교류를 차단하였던 대만과 비교하면 아쉬움이 많은 조치이긴 하지만 비교적 성공적인 방역국가로 인정받아왔다. 특히 초기 다른 나라들이 전면적인 봉쇄조치 등을 취한 것에 비하면 일부 지역 혹은 장소에 대해서만 봉쇄와 방역조치가 취하는 등 경제봉쇄를 최소화하면서 비교적 다른 국가들에 비해 선방(善防)하였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 최근 정부의 일련의 코로나19와 관련한 조치들은 과연 옳은가? 하는 근본적 질문을 하게 한다. 특히 8.15반정부 집회를 전후한 일련의 정부조치들은 코로나19에 정치가 크게 개입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강하게 한다.
‘k-방역’과 대비되는 스웨덴의 상황을 비교하면 우리의 코로나19 대처에 높은 점수를 주기 힘들어진다. 스웨덴은 초기부터 코로나의 창궐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마스크를 쓰길 권장하지도 않았고, 학교, 기업 등에 대한 봉쇄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노약자에 대한 집중적 관리에 전념하였다. 오히려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19에 노출되도록 함으로써 자연방역으로 대처하자는 다소 황당한 전략을 추진하였다. 전국민의 60%정도가 코로나19의 면역체제 형성을 통해 해결하자는 전략이었다. 초기 코로나 확진자와 환자가 급증하는 등 실패가 아닐까 하는 평가가 역력하였다. 그러나 현재 결과는 유럽에서 사망률이 가장 낮은 국가 중의 하나로 평가받는 등 가장 성공적 코로나 방역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8월 다시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극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7월부터 정부가 각종 할인쿠폰 등을 통해 내수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였고, 8월에는 코로나 진원지인 중국 우한주민들의 입국을 허용하는 등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등 국민들의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하였다. 그러던 것이 8월 15일 광복절이 가까워지면서 점차 확진자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오비이락(烏飛梨落)인지는 모르겠으나 8.15광복절 대규모 반정부 집회가 열렸고, 특정 교회는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는 소위 마녀사냥식 비난과 함께 제2의 코로나19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 되었다. 다시 학교는 개학 연기, 교회 예배 금지, 각종 음식점 등에 대한 영업제한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많은 헌법적 자유들이 전염병에 의해 속수무책으로 제약되고 있다. 헌법 위에 코로나19가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빈말이 아니다.
이 시점에서 과연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옳은지 냉정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특히 현재와 같은 봉쇄위주의 정책은 각종 사회·경제기반을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며 장기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인명피해보다 더 많은 희생자를 양산할 수 있다. 만약 현재 상황에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것이라면 이것야말로 진정한 국정농단이라 할 것이다. 왜 교회예배는 위험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은 안전한 것인지? 궁금하다.
공식 정보가 신뢰를 잃을 때 유언비어와 음모론이 확산되는 법이다. 오늘도 코로나 감염이 아닌 ‘마스크 없는 얼굴’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타인을 위해 마스크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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