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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경찰, 고장난 신호등으로 '함정단속' 논란‘깜깜이’ 신호등에 딱지 끊어....음성경찰서 사과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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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16  09: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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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정단속 논란에 대해 사과문을 게재한 음성경찰서 홈페이지 모습.

음성경찰이 고장난 신호등으로 ‘함정단속’ 논란에 휩싸였다.

9월 11일 오후 2시쯤 음성군 금왕읍 내송1리 교차로 부근에 보행자·차량 신호등이 모두 꺼져 있는 상태에서 비상등을 켜고 출발한 차량을 다음 신호등 부근에서 기다리던 경찰이 적발해, 범칙금을 부과하면서 함정 단속 논란이 일었다.

음성경찰서는 이에 대한 항의가 빗발치자 9월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냈다.

사과 배경이 된 이 사건은 11일 오후 2시 45분쯤 음성군 내송1리 교차로 부근에서 단속 대상이 된 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제보하고, 한 변호사가 14일 이를 주제로 영상에 올리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된 것.

문제는 경찰이 신호등이 고장난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급하며 무리한 단속이라는 비난에 직면하고 말았다.

음성경찰서는 '신호위반 단속에 대한 사과문'을 통해 "신호등이 고장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저희 직원이 불합리한 단속을 해, 당사자에게 불편과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안겨드리게 된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후속조치와 관련해서 음성경찰서는 "이와 관련해 현재 진상조사 중이고, 진상 파악 후 단속한 직원의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면서 "단속된 분께는 다시 한 번 불편을 드린 점에 사과드리고, 단속된 사항이 원상회복 될 수 있도록 합당한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을 사과문을 통해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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