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족센터장 사퇴....음성군 재발방지 대책 촉구
음성군 인권연대가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다.
음성군장애인자립생활센터(센터장 정미정)을 비롯해 음성민중연대, 음성노동인권센터, 민주노총 충주-음성지부, 정의당음성지역위원회가 함께하는 음성군 인권연대는 9월 28일(월) 보도자료를 통해 성명서를 발표한 것.
다음은 음성군 인권연대가 보내온 성명서 내용이다.
음성군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정상화 및 장애인 인권침해 재발방지대책을 즉각 수립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사 및 결과를 발표하라
9월 25일자 모 언론사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자행한 음성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이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23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늦었지만 한편으로는 음성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의 사퇴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이 기본인 음성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장애인가족센터’.)에서 장애인 인권침해라는 잊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음에도, 음성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및 음성군은 그동안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았었다.
오히려 장애인 단체간 갈등으로 몰아가며 책임회피와 시간끌기로 버텨왔다.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음성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음성군이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 그 피해는 결국 피해자와 가족, 음성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지원을 받아왔던 장애인들이었다.
음성군인권연대는 인권 침해 사건을 인지한 순간부터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지역의 단체들과 함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음성군청 앞 기자회견과 음성군 면담, 국가인권위원회 앞 기자회견을 통하여 피해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수립촉구 및 음성군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해왔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서도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늦게나마 음성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진행 및 권고사직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음성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이 사직하였다고 해서 사건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음성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은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가족들에게 상처를 입혔음에도 사과 한마디 없이 사퇴하였다.
피해 장애인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고, 가족들은 당했던 피해와 억울하고 분한 심정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책임을 회피하고 장애인단체간 갈등으로 몰아간 음성군 역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가 나오면 음성군은 관련자를 징계해야 할 것이며,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비로 권고사직이라는 형식으로 음성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이 사직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성군과 장애인단체와 시설에서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개선의 필요성과 정책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이에 음성군 인권연대는 장애인부모연대, 음성군, 국가인권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이번 사건으로 크나큰 상처를 입은 피해 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회복이 필요하다. 이에 음성군 및 관계기관은 피해자와 가족의 회복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라.
2.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음성군은 음성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립취지 및 인권존중을 기본으로 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한 정상화 계획을 수립하라.
3. 음성군은 장애인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및 음성군 장애인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라.
4. 음성군은 장애인복지 담당 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인권교육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라.
5.국가인권위원회는 음성군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에 대하여 신속한 조사 및 결과를 발표하라.
6. 음성군과 사법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를 기본으로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에 관계한 모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라.
2020년 9월 28일
음성군 인권연대
음성군장애인자립생활센터/음성민중연대/음성노동인권센터/민주노총 충주-음성지부/정의당음성지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