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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천연가스발전소 법원결정문 공시 ‘무산’반대주민들 마을 입구 봉쇄 “부당집행 거부” 거센 반대
이종구 기자  |  jong08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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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6  10: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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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립과 관련해 지난 15일 법원 집행관, 용역업체 등 8명이 해당 예정지인 평곡리를 찾아 법원결정문을 고시하려 했으나 반대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발길을 돌렸다.
   
▲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립과 관련해 지난 15일 법원 집행관, 용역업체 등 8명이 해당 예정지인 평곡리를 찾아 법원결정문을 고시하려 했으나 반대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발길을 돌렸다.
   
▲ 이날 법원 집행관 등은 결국 반대주민들의 반대에 법원결정문 고시 표시판을 설치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립과 관련해 지난 15일 법원 집행관, 용역업체 등 8명이 해당 예정지인 평곡리를 찾아 법원결정문을 고시하려 했으나 반대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발길을 돌렸다.

지난 929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민사부는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설 시행사인 한국동서발전과 용역업체에서 공사를 방해한 주민 15명을 대상으로 제소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이행강제금 이외 부분에 대해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을 통해 공사용 차량 및 중기, 인부 등 도로를 통해 사업장에 출입하는 것을 막거나, 위협적인 말이나 행위로써 공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법원은 공사방해 1회 당 각 1천만 원씩의 손해배상 지급 명령을 이행하도록 하는 등의 간접강제 신청에 대해서는 공사방해 행위가 반복될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기각했다.

이 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반대주민들의 거센 반발은 이어졌다.

이날 법원 집행관 등은 결국 반대주민들의 반대에 법원결정문 고시 표시판을 설치하지 못하고 떠나야만 했다.

오는 19일 월요일 법원은 제2차 추가 집행을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마을 입구 도로부터 원천 봉쇄하며 법원결정문 고시 설치를 막아선 반대주민들은 부당집행을 거부한다. 집행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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