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먹거리연대 미집행 예산 100억 원 집행 촉구
미집행된 무상급식 예산을 1차 농산물꾸러미 사업으로 실시하라!
충북먹거리연대가 11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충청북도와 충북교육청, 충북 11개 시.군에 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집행되지 않은 예산 100억 원 가량에 대한 집행을 촉구했다.
다음은 충북먹거리연대가 보내온 성명서 전문이다.
지난 10월 옥천군은 충북 도내 최초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교급식 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 가정에 2차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였다.
이는 옥천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 자체 예산인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을 활용하여 관내 유치원(469명)과 초‧중‧고등학교(4,043명) 학생 4,512명의 가정에 지역 생산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지원하였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학교는 1학기는 물론 2학기에도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학교급식 또한 축소 운영되어 많은 예산이 남아 있다.
이는 학교급식 축소로 인한 농가와 급식업체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8월 충청북도는 11개 시.군에서 1학기 미집행된 무상급식 예산을 반납 처리하여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사용하였고, 이는 학교급식 축소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농가와 급식업체에 절망을 안겨주었다.
옥천군 김재종 군수는 “이번 농산물 꾸러미가 ‘코로나19’ 로 인하여 경제적 위기에 처한 학생 농가 모두에게 작지만 행복을 안겨다 주는 꾸러미가 되길 바란다”며“이번 기회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는 좋은 사례가 되었으면 한다”고 하였다.
이는 옥천군만의 일이 아니다.
충청북도 11개 시.군 모두에 해당한다.
특히 학교급식에 지역농산물을 공급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청주시, 음성군, 옥천군 등은 안정적으로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오랫동안 계약재배를 통한 기획생산체계를 만들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교급식 축소로 인해 계약재배 농가들의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2학기 학교급식 축소에 따른 충청북도의 무상급식 예산 미집행 금액은 90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여기에 각 지자체별로 친환경 차액지원 사업비 또는 우수농산물 지원 사업비까지 더하면 100억 원이 넘을 것이다.
이 정도 예산이면 지난 5월에 실시한 학생 가정에 보내는 농산물꾸러미 사업을 추가로 실시하기에 충분하다.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 그리고 충청북도의회는 하루빨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교급식 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가정, 농가, 급식업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2차 농산물꾸러미 사업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11월 24일
충북먹거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