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옥 군수, 역대 최대 규모 특교세 확보로 재원 확보 운용능력 탁월

음성군은 2020년 특별교부세(이하 ‘특교세’.)를 역대 최대 규모인 85억4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교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중 보통교부세로 포착할 수 없는 지방재정수요를 보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수시로 지방자치단체로 교부하는 재원으로, 군 자체재원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당면한 현안사업에 특교세 재원을 투자함으로써 군민의 행정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음성군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집중호우 침수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조류독감 등 가축전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그 어느 해보다도 재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민선 7기 공약사업과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하는 군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돌파구를 마련했다.

안으로는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운용의 내실화를 꾀하고, 밖으로는 국비나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을 최대한 확보해 부족한 재정을 확충하는 일이었다.

조병옥 군수는 특교세 확보를 위해 지난 1월부터 행안부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활동 수요와 충북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특교세 지원을 건의했다.

통상 7월이나 8월경에 1차 교부가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이른 행보였다.

결국 지난 8월 5일 행안부는 충북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비로 15억 원의 특교세를 음성군에 교부했다.

또한 지난 7월말 음성군에 집중호우로 인한 유례없는 침수피해가 발생했을 때도 군의 발빠른 대응이 이어졌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음성군 수해피해 현장을 방문했을 때에도 조병옥 군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와 피해복구비 지원을 현장에서 건의했고, 건의자료는 곧바로 행정안전부에도 전달됐다.

이에 따라 8월 7일 음성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고, 9월말에는 호우 피해 항구복구비로 특교세 47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외에도 성본산단 외 2개 산단 통합용수공급시설에 10억 원, 금왕보조배수지 조성사업에 4억 원, 금왕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에 4억 원, 코로나19 감염병 긴급대책비 2억 원,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인센티브 2억 원,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조성사업 1억 원 등으로 음성군의 2020년 특별교부세 교부액이 총 85억4천만 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의 성과를 달성했다.

조병옥 군수는 “특교세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가뭄의 단비와 같은 요긴한 재원으로, 올해의 경우 부족한 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특교세를 확보해 꼭 필요한 사업에 충당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중심 행복한 음성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발품행정’으로 군민행복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조병옥 군수는 지난 2018년 7월 부임한 이래 군 재원 확보를 위해 끊임없는 사업발굴과 지속적인 중앙부처 발품행정으로 국회, 중앙부처, 충청북도 등 유관기관의 지속적인 방문으로 재정확보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