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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준비부터 삐걱?…충북도-경찰 위원회 구성 '동상이몽'
음성신문(주)  |  esb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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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20  08: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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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전경 © 뉴스1


(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 자치경찰 업무를 지휘·감독할 시도경찰위원회 산하 사무국 인력 구성을 두고 충북도와 경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위원회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에 적정한 인력 배치가 이뤄져야만 자치경찰 출범 초기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어서다.

19일 충북도와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시도경찰위원회 사무국 구성 표준안을 만들고 있다.

알려진 바로는 사무국은 2개 과 5개 팀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 충북도가 행안부에 올린 가안(假案)에서 1개 팀이 줄어든 규모다. 배치 인원은 20~30명 정도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직제 외에 업무 분장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정확한 표준안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충북경찰청 전경 © 뉴스1

표준안 마련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충북도와 경찰은 실무단계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사무국 인력 구성비를 경찰관과 행정공무원, 1대 1로 하자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무국 내 경찰 정원(총경·경정·경위 각 1명) 외 추가 인력 배치를 요청한 셈이다.

배경에는 자치경찰제가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사무국 내 현장 치안 업무 특화 인력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판단이 깔렸다.

충북경찰청 자치경찰실무추진단 관계자는 "자치경찰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시도경찰위원회 사무국 내에서 경찰관 역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행정과 치안 행정이 합쳐지는 사무기구인 만큼 실무자 협의 단계에서 1대 1로 인력을 구성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전했다"고 말했다.

사무국 인력 구성과 관련해 충북도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업무 분장도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단계에서 인력 구성을 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충북도 자치경찰준비단 TF팀 관계자는 "사무국 인력 구성은 향후 내려올 표준안에 담긴 업무 분장에 따라 이뤄진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찰관을 배치하느냐 행정공무원을 배치하느냐는 그때 가서 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오는 7월 도입되는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교통·경비 그리고 이와 밀접한 수사 사무를 맡는다.

자치경찰을 관장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가 시도경찰위원회다. 위원회는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고 산하에 사무국을 운영한다.

사무국은 행정·경찰 실무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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