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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사회/경제
범칙금.과태료, 한 곳에서만 내야하나?주민 “지역상황 고려하지 않고 통지서 발급”불만....음성경찰서 “어느 은행에서나 납부 가능”
김진수 기자  |  birstj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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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20  15: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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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음성경찰서가 발급한 교통 위반 법칙금 통지서 모습.

경찰이 부과한 범칙금과 과태료는 한 곳에서만 내야할까?
음성경찰서(서장 남정현)는 관내 각종 도로교통 위반에 대한 범칙금을 부과함에 있어 오로지 국민은행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보내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지역과 군민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이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현재 음성군에는 국민은행이 충북혁신도시에만 있고, 지역주민들 가운데 노령층이 많아 전자 거래와 인터넷 뱅킹 이용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 행정이라고 지적한다.
지난해 11월 경 신호위반 범칙금 통지서를 발급받은 L씨(남.64세.삼성면 거주)는 “인터넷이나 전자 거래를 하지 않고 은행을 방문해 직접 모든 거래를 하고 있다"면서 "지역에 국민은행이 없어 범칙금에 이체 수수료까지 지불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표출했다.
P씨(55세.남.금왕읍 거주) 역시 “국민은행은 주로 대도시 등에만 위치해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국에 골고루 위치해 있어 국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주민 형편과 지역 상황을 고려해 행정을 집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음성경찰서 관계자는 “범칙금.과태료 납부와 관계된 가상계좌는 매년 경찰청이 지정한 국고수납은행 계좌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그러나 모든 범칙금.과태료는 전국 어느 은행에서나 납부할 수 있고, 수수료도 없다”고 명확하게 해명했다.
한편 음성경찰서가 부과하는 교통위반 과태료.범칙금 납부는 ‘▲위반 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 발급, ▲운전자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방문 의견제출, 또는 인터넷(www.efline.go.kr)에서 범칙금 고지서 발부받아 납금, ▲의견제출 기간 경과 후 과태료 납부’로 각각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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